◀ＡＮＣ▶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ＬＧ텔레콤의 고객 한 명당 ５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개인정보가 도용되지는 않고 노출만 됐다 하더라도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ＶＣＲ▶

지난해 3월 인터넷에
한 웹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가입자의 기종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가입 날짜 등이 고스란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 5일 동안
5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 사이트를 만든건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지만,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건
아니었습니다.

LG텔레콤 측은 IP 접근 제한과
고객정보 암호화 등의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고객 정보를 위탁관리하던 업체도
외부인이 전산망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을
정도로 ID와 패스워드를 허술히 관리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78명이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LG텔레콤이 원고들에게
각각 5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기술 수준에 비춰봤을 때 LG텔레콤이
개인정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원은 특히 비록 개인정보가 도용되지
않았더라도, 제 3자에게 노출되게 한 것만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에 따라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배상하라는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