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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유죄판결 때 미 부패방지법에 적용?… 실제 확률 희박"

뉴미디어뉴스국 기사입력 2017-01-19 10:56 최종수정 2017-01-19 10:56
이재용 영장기각 삼성 부패방지법 청탁 엘리엇매니지먼트 엘리엇소송 AI 사물인터넷 신세돈 인터뷰 신동호의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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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돈 대담
* 1월 19일(목) 오전 6시 15분-8시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방송 다시 듣기

-이재용 불구속,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삼성 임직원·관계사에 미칠 심리적 영향 커
-‘정치권 청탁’에서 해방돼야 한다는 교훈 얻어
-투자나 영업에 영향?...우려할 정도 아냐
-수익성 있다면 ‘이재용 기소’ 관계없이 투자할 것
-엘리엇매니지먼트 합병무효소송 휘말릴 가능성 커
-‘엘리엇 소송’ 하더라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
-인공지능·사물인터넷 투자 타격?...가능성 없어


☎ 진행자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현재까지 수사내용이라든가 진행 경과를 볼 때 현재 상황에서는 구속의 사유라든가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기각사유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물론 영장기각이 곧바로 유무죄를 단정 짓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도 앞으로도 재판은 진행되겠습니다만 향후 삼성과 관련된 재판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일 것인가, 그 파장을 오늘 짚어보려고 합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 신세돈 > 여보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 진행자 > 네, 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 신세돈 > 네.

☎ 진행자 > 오늘 새벽 이재용 부회장은 일단 영장이 기각이 돼서 서울구치소를 나와서 서초동 사옥 쪽으로 향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불구속 결정에 대해선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신세돈 >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민 한쪽에는 이 부회장 구속해야 된다는 강한 요구가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경제를 걱정하는 또 다른 정서가 있어서 이 결정이 양당 간에 상당히 정서적으로 가열화된 그런 결정이었는데,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보면 이번 판단의 쟁점은 유무죄가 아니고 구속이 필요한가, 그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아주 심사숙고를 거쳐서 오늘 새벽 4시 한 50분에 나왔는데

☎ 진행자 > 18시간만이었죠.

☎ 신세돈 > 저는 사법부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이런 유무죄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런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부분이 사법부 판단을 이렇게 압력을 주는 그런 어떤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저는 이번에 결정을 어렵지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정서적인 가열국면,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접어두고요. 오늘은 철저하게 팩트에 기반한 경제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삼성이 이번 특검수사와 관련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사안들, 이것이 과연 우리 한국경제에 어느 정도 파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간에 상당한 시각차가 크고요. 그 차이가 다른 사안에 비해선 극명하게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 신세돈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파장에 대해선 교수님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 신세돈 > 일단 삼성의 임직원이나 삼성 관계사에 미칠 심리적 정서적 영향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번이 구속이 안 되었다하더라도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좁게 봐서 삼성 임직원만 해도 숫자가 몇 십만 명이 되긴 하지만 삼성 직접 간접으로 관계된 회사나 직원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겠지만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내수라든지 투자에 미친 영향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이번에 이 사건으로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이나 이런 압력으로부터 기업이 이제는 해방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굉장히 좋은 교훈을 얻었다고 봐서 민간부분 부패청산이나 또는 공정성이나 투명성 제고에 긍정적인 기여할 것이다,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당장 기소된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검찰 기소할 것은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 두 가지 의견입니다. 하나는 삼성이 장기적 경영공백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신인도도 하락하게 될 것이고 공격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재벌 총수 한 명의 운신이 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양자론에 대해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신세돈 > 저는 후자 쪽입니다. 삼성정도의 조직이면 세계적인 기업이고 의사결정과정이 상당히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경로와 조직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회장 한 분이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기소가 되든 안 되든 그분이 그 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심리적인 영향 이외에 실질적 투자나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저는 물론 있겠지만 우리가 우려할 만큼 저는 크진 않다고 봐서 이것이 이번 기회로 우리 한국 기업의 투명성과 정직성과 이런 공정성이 크게 고양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영장은 기각됐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과연 예전처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는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 신세돈 > 있죠. 있는데

☎ 진행자 >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이라든가 요즘 M&A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삼성이.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는 상당 액수가 들어가는 투자, 요즘 수조원대 투자 계획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인데 말씀이죠.

☎ 신세돈 >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있고 미래전망이 있고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부회장이 설사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소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삼성이 투자하지 않거나 하는 그런 행동은 예상하기가 어렵고 또 외부 쪽에서 볼 때 삼성이 조금 어려우니까 특히 회장 부회장이 조금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까 협력할 것을 협력하지 않겠다든지 또는 그 반대가 됐다든지 이런 예가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부패방지법이 한 100여년 역사가 됐는데 그 경우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부패방지법의 역사를 보면 그렇다 하더라도 다소간 투자나 경제에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공정한 경제체제가 되고 투명한 경제체제가 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이익이 크다는 것이 지금 거의 다수 의견이거든요. 따라서 다소간에 어떤 그런 충격은 있다 하더라도 또 기소가 되었으니까 유무죄가 이제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니까 저는 차분하게 경제는 경제, 경영은 경영이고 개인의 어떤 사법부 유무죄는 유무죄다, 즉 삼성은 삼성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이다, 전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또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신 교수님 방금 미국 부패방지법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뭐 영장 기각이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만약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 미국의 부패방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신세돈 >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삼성의 주식의 예탁증서 같은 것이 뉴욕증시에 상장돼 있고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FCPA 부패방지법에 해당될 수가 있다. 될 수가 있으나 이 제소를 하는 것은 미국의 증권위원회 SEC나 아니면 법무성인데 DOJ인데 이 두 기관에서 기소를 그러면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케이스로 기소할 것인가의 확률은 저는 매우 낮다, 저는 그렇게 봐서 미국의 부패방지법을 적용할 가능성은 없진 않으나 실제로 그것을 적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나 우리가 최악의 경우도 상정을 해봐야 알 텐데 만약에 이 말씀하신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적용대상이 되면 제재는 상당하다면서요?

☎ 신세돈 > 과거에 보면 지멘스 같은 경우 5000억 우리나라 돈으로 벌금을 물었고요. 2014년에 알스톰 같은 경우는 수익금 2000억을 토해내고 거기에다가 2000억의 벌금을 물었으니까 4000억 정도 벌금을 문 셈이에요. 그래서 과거 경우를 보면 벌금 규모가 한 5000억에서 1조를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지금 항간에서 엄청난 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500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삼성 규모에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삼성이 뭐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미국 SEC나 DOJ가 법무성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제소할 가능성이 실익 있는가, 오히려 엘리엇매니지먼트가 과거 삼성의 합병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 진행자 > 여기가 소송을 걸 가능성은 있는 거죠?

☎ 신세돈 > 그렇죠. 그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에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삼성이 혹시라도 입어야할 피해는 오히려 FCPA보다도 훨씬 클 수 있다.

☎ 진행자 > 만약에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승소하게 되면 그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 신세돈 > 그건 이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요구하는 규모하고 또 법원이 판결 내린 규모하고 워낙 갭이 크니까 현재로선 얼마가 될 것이라고 예단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조 단위는 넘어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합병무효소송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이 부분에 휘말릴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이 그 소송은 그 소송이고 삼성 경영은 또 경영이니까 저는 그 한 소송에 의해서 삼성이 흔들거릴 정도로 전 그렇게 취약한 기업은 아니고 삼성도 과거에 애플하고도 수도 없이 소송한 바가 있으니까 저는 뭐 그것은 법원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려는 되나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진 않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신 교수님은 일단 삼성 그룹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기대랄까 믿음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를 테면 이제 향후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 가운데 뭐 AI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신규사업 쪽인데 삼성이 전방위적으로 투자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삼성이 이쪽에 들어가는 투자비용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뭐 국제신인도라든가 이런 것과 연결돼서 만에 하나 유죄판결 받게 되면 타격을 입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신세돈 >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자꾸 재벌 총수하고 재벌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이재용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이고 삼성은 삼성이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경영판단을 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이번 사태가 영향을 줄 순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분이 수감돼서 유죄판결 돼서 감옥에 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삼성 50년, 100년의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하는 것이면 투자해야 한다 라는 판단이 설 것이고 또 같이 투자하는 동업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삼성정도의 세계적인 기업이 총수 문제로 저는 뭐 그렇게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고 또 가능성도 희박하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 신세돈 > 그렇죠.

☎ 진행자 >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신세돈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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