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39회 하이라이트] 5.18 북한 개입설의 정체는?

광주 민주화운동 9일 전인 1980년 5월 9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현재 북한은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어떤 군사행동도 취할 기미가 없다."

한 달 뒤인 6월 6일 문건에선, 북한의 동향이 좀 더 구체적으로 거론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된 북한의 입장은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를 포함해 1980년 이후 단행된 6번의 정부 조사에서도 '북한군 개입설' 은, 실체가 없었습니다.

노영기 조선대 교수 / 2007년 국방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관
“보안사나 이런 데서 전혀 포착을 못했죠. 포착을 못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없었으니까 거기에 자료상으로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활동 중인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역시, 5.18때 계엄사 인사참모부에서 근무했던 경력을 언급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 5.18 당시 계엄사 근무
“인민군이 들어왔다. 교전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정신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된 사람 아니고는 이걸 갖다 북괴군이 들어왔다. 나는 생각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2013년 박근혜 정부 국방부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 / (2013. 6. 10 국회 대정부질문)
“하여튼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판단입니다.”

군과 정보기관을 장악하고 있었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역시 2016년 6월 월간지 인터뷰에서 "북한군 특수군 6백 명이 광주에 왔다는 주장에 대해 아느냐" 는 물음에, "처음 듣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1년 뒤 회고록을 통해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광주 사태는 북한 특수부대에 의한 도시 게릴라 작전이었다",

"광주 사태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건 북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여럿 있다" 며 '북한군 개입설' 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

공교롭게도 회고록을 낸 시기가 "광주에 있던 북한군을 찾았다" 는 지만원 씨의 주장이 본격화된 때라는 상황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두환 씨는 지만원 씨에 대해 "검찰 국방부의 수사 기록과 북한측의 문서 영상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라면서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5.18 재단 등 4개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5.18 을 왜곡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선 해당 내용이 담긴 회고록 1권을 출판하거나 배포하지 말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국방부와 미국 등 각종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 개입은 허구" 라며 "전두환 씨가 1년만에 지만원 씨의 주장을 인용한 건 자기 모순적 주장" 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 씨의 회고록은 '가짜 뉴스' 라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