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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조의명 기자

막 오른 '5월 대선'

막 오른 '5월 대선'
입력 2017-03-13 10:14 | 수정 2017-03-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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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 내에 차기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조기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유력후보들의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선거일 확정과 예비 후보자 등록, 후보 경선 등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5월9일이 선거일로 유력시되고 있는데요.

    국민통합이라는 핵심과제를 안고 미-중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향후 정국과 대선일정을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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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초유의 대통령 파면은 어떤 권력도 헌법과 국민 위에 자리할 수 없다는 엄중한 선언인 동시에 좋은 리더를 선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실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큼 다가온 5월의 대선, 정국은 이른바 '장미 대선'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3월10일 11시 21분, 대선 시계는 곧바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선관위는 현재로선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 5월 9일에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탄핵선고일인 10일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김용덕/중앙선거관리위원장(3.11)]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하여."

    탄핵선고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36%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고,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 홍준표 경남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순이었습니다.

    대세론 굳히기? 뒤집기?

    어느 때보다 빠듯한 대선 일정, 탄핵정국 동안 줄곧 2위와 10% 포인트 이상 격차로 1위를 지켜온 문재인 전 대표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어 보입니다.

    실제 지난 1987년 13대 대선부터 지난 2012년 18대 대선까지 여섯 명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막판 역전을 이뤄낸 16대 대선을 제외하면, 대선 60일 전을 전후해 실시된 여론조사 1위가 대부분 실제 대통령 당선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그런 만큼 문 전 대표는 탄핵심판 이후 대세론 굳히기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문 전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권교체를 통해 촛불혁명을 완성하겠다면서 탄핵 후 정국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전 대표(3.12)]
    "우리는 아직 절반밖에 못 왔습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공정하고 정의롭고 상식적인 나라로 가야, 명예로운 시민혁명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차별성을 드러내 온 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충청남도지사 (3.3)]
    "국가 개혁 과제에 동의한다면, 그 누구와도 우리는 연정을 꾸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탄핵 이후 화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민주당 내 경선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 역시 탄핵 이후 정의를 세울 적임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성남시장(3.11)]
    "공정한 나라 건설이 가장 중요한 과제고, 공정한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당의 대선주자들도 지지율 반등을 위해 서둘러 국면전환에 나설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박상병 교수/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문재인 전 대표가 중심으로 서 있고, 나머지는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항해서 다른 정책적인 의제, 개헌, 정치제도 개혁 등을 통해서 충분히 연대할 수 있는 고리가 있는 것이고."

    非문 연합? 제3지대?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유력시되는 안철수 전 대표 역시 탄핵 이후 대통합을 강조하며 중도보수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전 공동대표(3.10)]
    "국민 대통합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의 움직임이 도드라집니다.

    김 전 대표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측 인사들과 전방위 접촉을 가지며 개헌을 매개로 한 이른바 '빅텐트' 구축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종인/전 더블어민주당 비대위 대표(3.10)]
    "최소한 다음 정권은 1백 80석이 넘는 협치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남경필/경기도지사(3.10)]
    "어떤 대통령이 돼도 지금은 국회를 협치로 끌고 가야. 협치 없이 끌고 가긴 어렵지 않습니까?"

    관건은 개헌론이 앞으로 얼마나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대선판도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입니다.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기존 국가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개헌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권력) 오남용의 소지가 컸던 것. 그렇다면, 개헌을 통해서. 이건 법률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대통령의 권한 자체를 축소시켜야죠."

    실제 정치권에서의 개헌론은 '반 문재인' 연합을 꾸리는 도구로서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만흠 원장/한국정치아카데미]
    "개헌에 대한 거론은 이번에 대선전에 개헌하겠다기보다는 개헌을 매개로 여러 세력이 합종연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2의 분당? 반격?

    대통령 탄핵으로 여당 지위를 상실하게 된 자유한국당은 침통 해하면서 헌재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3.10)]
    "존중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는 것에 대해서 자유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자중자애하는 모습으로."

    다음 주부터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지만, 분위기를 추스르기가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상병 교수/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1호 당원입니다.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고, 또 당내에서는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습니다만 찬성했던 의원도 많습니다. 2차 탈당이 아마 이어질 겁니다."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영입해 대선 후보로 내세울 것인지 최대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이번 탄핵 결정으로 입지가 좁아진데다, 당장 대선일정 공고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직마저 넘기고 출마를 선언하긴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당원권이 회복돼 경선 출마가 가능해진 홍준표 경남지사도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보수 색채를 더욱 선명히 드러냄으로써 와해된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경상남도지사(3.9)]
    "국민들이 우파 전체를 불신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를 불신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우파 정부가 일어설 수 있는."

    5월 9일 대선을 가정하면 그 50일 전인 이번 달 20일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을 확정해 공고해야 합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은 선거 40일 전인 이번 달 30일까지, 그리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여러 유력 대권주자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각 정당들은 정의당이 이미 심상정 의원을 후보로 확정한 가운데 다른 정당들도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엔 경선을 마무리하고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4월 16일이면 대선 후보자 공식 등록이 마감되고,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5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거 당일은 재·보궐 선거 때처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연장됩니다.

    본격적인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든 대한민국, 준비하고 선택할 시간은 짧지만, 풀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권력 공백으로 국가 안팎으로 문제가 산적해 있을 뿐 아니라, 탄핵 찬반을 놓고 갈라진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할 새로운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젯밤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집회.

    촛불 시민의 승리라는 자축과 기쁨을 나누는 한편,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범죄의혹과 비리를 남김없이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최영준/3.11]
    "이곳 광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다른 적폐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탄핵됨으로써 해결의 신호탄이 되기를 우리 모두 열망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주도했던 옛 야권 정당들도 촛불 민심을 이어받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의 거대한 물줄기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박지원/국민의당 대표]
    "위대한 국민은 승리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인류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시민혁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불의한 권력을 단호히 심판하라는 국민의 준엄하고 압도적인 명령을 충실히 따른 것입니다."

    동시에 탄핵을 놓고 갈라졌던 국민 여론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아우르는 통합 방안도 시급한 숙제로 남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탄핵 기각을 기대하며 헌법재판소 앞에 집결했던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만장일치 인용 판정이 나오자 혼란에 빠졌습니다.

    곳곳에서 대통령 탄핵을 믿을 수 없다며 오열하는가 하면.

    단상에 오른 주최 측은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2차 공격 개시 내려오면, 기다리세요. 차 벽을 넘어서 헌재까지 쳐들어가면..."

    곳곳에서 취재진에 대한 폭행이 벌어지고 차 벽을 넘고 경찰 버스를 훼손하는 등 곳곳에서 통제 불능의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 세 명이 숨을 거두는 불행한 사고가 벌어졌고, 시위대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대원 3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음날 열린 태극기 집회에선 비교적 흥분을 잠재운 모습이었지만, 참가자들은 여전히 탄핵심판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며 물리적 저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극단으로 치달아가는 이들의 분노를 어떻게 가라앉혀야 할까.

    황교안 총리는 탄핵심판 직후 대국민 담화에 나서 국민 통합을 호소했습니다.

    [황교안/대통령 권한대행(3.10)]
    "비록 생각과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촛불과 태극기를 든 마음은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와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3.10)]
    "우리 정치가 탄핵되었다는 심정으로 정치 개혁에 매진해 나가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고 당면 현안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 본인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화합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승민/바른정당 의원(3.10)]
    "대통령의 감동적인 말 한마디가 분열을 막고 국민의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탄핵심판 최종변론 당시 제출한 서면 진술서 말미에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든, 국가를 위해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혼란을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사저로 돌아가면서도 승복이나 통합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음으로써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병훈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본인의 문제를 둘러싸고 나눠진 국론을 더 이상 또 다른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라를 위한 나라를 걱정하는 말씀을 주셨다면 사태 수습이 더 쉬울 텐데."

    각종 비리와 농단으로 대내외 정책의 신뢰에도 큰 흠결을 남기고 막을 내리게 된 박근혜 정권 4년.

    거대한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숙제까지 차기 정부에 던져놓은 채 퇴장하게 됐습니다.

    [이병훈 교수/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여러 난제 이전에 우리들 스스로 다시 단합하는 것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기)지도자의 덕목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포용하고 또 얘기를 듣고자 하고 소통하는."

    대선 경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은 이미 울렸습니다.

    산적한 난제들을 풀어갈 새로운 대통령으로 누가 적임자일지, 국민들의 선택해야 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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