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를 전격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 전체 부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힌 지 하루가 채 지나기 전이었습니다.

정부의 사드 임시 배치 결정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오랜 기간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사드 임시 배치에 나선 만큼 사드를 반대해온 점을 사과하라고 역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임시 배치한다고 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정권 초기 국방부 보고 누락 사건의 계기가 된 사드 체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부의 급선회는 이웃나라 중국도 자극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의 모형을 격파하는 군사훈련을 벌였습니다.

현지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 정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둘 다 삐걱대는 것이 문 정부의 외교 현실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불거진 정부의 사드 배치 논란을 짚어보고 더 나은 대응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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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에 가까운 시간,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급 미사일의 추가 도발에 정부는 급박하게 대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벽 1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지난달 29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수록 우리도 이에 단호히 맞서 다양한 핵심 전력을 굳건히 갖춰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부딪친 사드를 임시 배치하라고 전격 지시했습니다.

주한 미군 기지에 도착해 있던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라는 지시인데, 기존 발사대 2기에, 4기가 추가 배치되면, 사드 포대가 완성되고, 1개 포대의 완벽한 작전 능력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서영교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 (지난달 31일)]
"미국에서 사드로, 북한의 ICBM을 방어하기 위해 15번 방어 성공을 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사드를) 성주에 배치했다면 한반도 지역에서 날아오는 것(미사일)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과 맞닿아 있는 이슈입니다.

정부는 사드 한 개 포대를 임시 배치한 뒤, 시간을 갖고 최종 결정을 내리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 '전략적 모호성' 아래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러한 '모호성' 전략이 오히려 국익을 해치고 있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임시 배치를 전격 지시하기 불과 15시간 전.

정부는 사드 부지 전체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개월 이상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면, 한-미간 협의된 사드 올해 안 배치는 결국 불가능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정부 측 입장도 나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지난 6월)]
"민주적·절차적 정당성 및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겁니다.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 국회 국방위 (지난달 31일)
"북한은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에 불응하면서 ICBM급 탄도미사일을 추가 발사하였고, 대통령께서는 사드 체계 잔여 발사대에 임시 배치를 미국 측과 협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장관님, 이게 저 (사드) 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임시 배치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송영무/국방부 장관]
"급박한 상황이라면 환경이 좀 희생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영우/국회 국방위원장]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위한 그전 단계로서 임시 배치를 건의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송영무/국방부 장관]
"네 그래서 (임시 배치)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의 방침 급선회에 대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방침 발표 날, 청와대가 이미 북한 도발 징후를 알고 있었다는 발언이 나왔고.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
"미사일 쏠 것을 뻔히 알면서 다음날 27일은 대통령 휴가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28일은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사실, 환경부하고 약 2주 전에 발표하기로 했던 것을 환경단체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지연시켜왔던 것입니다. 언제 이것(도발)을 할 것인가는 김정은 마음에 달려있었기 때문에, 또 기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배치가 결정된 사드 4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다'고 밝힌, 그 '문제의 사드 발사대'라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지난 5월)]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 조사하라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6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미국과의 비밀유지를 합의했다고 해서 국군 통수권자(대통령)에 대해 그것을 적용한다는 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안보농단 사태다."

당시 안보 라인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윤영찬/국민소통수석(지난 5월)]
"'사드 4기 추가 반입되었다는데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위승호 전 국방정책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지난 6월)]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사드 추가 반입 관련)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가 미국 측에 입장을 전해야 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지난 6월)]
"이것이 국내적인 조치고 또 한미 동맹 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전격적인 '사드' 임시 배치 결정에 대해 여당 내 사드특위 일부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철만 보고 살 것도 아닌데 대북정책이 원칙 없이 왔다갔다해선 안 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입장으로서 답답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사드 배치 반대 의견을 전달하고, 사드 특위는 이번 주 회의를 열어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당내에서는 당장 방중단 방미단 검토 얘기가 흘러나왔고 당 지도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사드를 임시적 배치하겠다는 정부 결정을 이해합니다. (정부 방침대로)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 나갈 것을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야권에선 정부의 태도와 결정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유정 대변인/국민의당]
"사드 보고 누락 파동부터 (사드) 임시 추가 배치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상황을 보면, 치밀하게 준비되었다기보다 매우 즉흥적이고 오락가락 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부와 여당이 사드 반대 입장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자유한국당]
"(사드 전자파) 유해성도 사실상 없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민주당의 사드 특위를 해체하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역시 생략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혜훈 대표/바른정당]
"1년 이상이나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면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킨다는 것, 국민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사드 전자파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치명적으로 유해하다는 내용부터

전자파로 인해 성주 특산물 참외도 수출 길이 막힐 것이란 등의 얘기까지.

사드 반대 의견의 주요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김항곤 성주군수/지난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드 전자파를 바로 머리 위에 얹고 어떻게 평생 동안 살아가란 말입니까."

그런데, 사드 임시 배치가 결정된 직후, 정부는 사드 전자파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학용 의원/자유한국당/국회 국방위(지난달 31일)
"(사드) 전자파가 신기하게도 아예 검측이 안 됐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대단히 정확한 지적이신데 참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군 출신 송 장관은, 훨씬 강력한 전자파의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의 예도 들었습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거기(이지스함)에 탑재된 스파이1델타 레이더의 출력이 사드 레이더의 출력보다 62배가 강합니다. 150미터 정도의 함상에서 장병들이 250명 정도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파) 영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드 레이더 전자파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사 결과를 '왜 사드 임시 배치 결정 직후에야 공개했느냐?', '서둘러 공개해 불필요한 괴담이나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시켜야 했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부처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송영무/국방부 장관]
"저희들이 (사드 전자파) 측정을 해놓고 환경부하고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비밀사항이라서 머무르고 있었지,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사드 임시 배치 결정에 중국 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지역 전략 균형을 훼손하고 중국의 전략 안전 이익을 침해한다"며 사드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중국 CCTV보도/(지난달 29일)]
"사드 배치는 한국의 안전 우려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한국 정부가 사드 문제에서 변덕스럽고 우유부단하다면서, 사드에 대한 맹신이 남북 간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 노력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드 체계를 탄도미사일로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한 사실도 외신에서 다뤄졌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 정부의 결정이 최종 결론이 아닌 '임시 배치'라는 점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국회 국방위(지난달 31일)]
"(북한이)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사드) 배치를 해놓고,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검토하고 해 볼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정의 전격성, 환경영향평가, 전자파 논란, 한미 한중 관계, 여기에 임시 배치 시점은 언제인지,각 사안마다 논란이 쏟아지는 것은,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견지하는 '전략적 모호성' 기조가 혼란을 키운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국민의당]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 사드 문제를 해결할 복안이 있다며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중 정상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적 모호성'은 문 대통령이 대선전에서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1월]
"(사드 배치를) 미뤄서 취소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또 반드시 강행하겠다,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이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선 사드 필요성과 중국의 반발 등 여러 민감 요소들을 고려해 매우 바람직하고 적절하다는 의견과, 반대로, '미국 중국 모두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라는 등의 비판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반발하는 경북 성주의 주민들은 새 정부 처음으로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사드 부지 선정에서부터 전격적 결정까지, 마음을 졸이며 지켜본 주민들은 전 정부의 정책부터 현 정부의 결정까지 신뢰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석주 이장/경북 성주군 소성리(지난달 31일)]
"청와대에 기자회견을 하러 왔습니다.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민주 정부입니까."

어떤 결정이 내려지건, 어려운 결단인 만큼, 신뢰감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각종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욱 수석연구위원/국방안보포럼]
"주민 반발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애초에 (사드) 배치를 되돌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치권도 국익을 위해 국론 분열을 막는 노력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의 ICBM 도발이라는 동북아 정세 속에, 출범 89일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라는 혹독한 시험대위에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