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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2580
기자이미지 박새암 기자

전문가 진단 '한반도 위기설'

전문가 진단 '한반도 위기설'
입력 2017-08-16 17:25 | 수정 2017-08-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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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연일 미국을 향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영토인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내부적으론 '최후의 승리는 우리 인민의 것'이라며 '더욱 굳게 뭉치자'고 결속을 강조하고 충성을 독려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화염과 분노'를 경고하면서 의회 승인 없는 독자적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지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북·미간 ‘말의 전쟁’이 갈수록 격해지면서 '8월 위기설'은 '한반도 전쟁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8월의 한반도를 위협하는 전쟁설 실체는 있는가. '코리아 패싱' 우려를 극복할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전략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을 만나 8월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해법을 진단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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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한 경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미 대통령]
    "그 발언이 충분히 강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비극을 피해왔는데, 그건 허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연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리명수/북한 총참모장]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두리(주위)에 굳게 뭉쳐 미제의 악랄한 제재와 압살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북한이 미국을 향한 위협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로 맞서고 있는 상황.

    2580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먼저,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성균관대학교 김태효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은 지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외교 안보 전략 수립을 총괄했습니다.

    김 교수는 청와대 재직 시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남북 물밑 대화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 북한 측은 겉과 속이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김태효/前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서해 상에 우리의 천안함*연평도 사태 이후에 계획된 사격 훈련에 대해서도 전쟁을 각오해라. 이런 말 한 적들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것만은 이번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 보였을 때 항상 임박해서 몇 시간 전이나 전날에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해왔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북한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재래식 전쟁입니다."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의를 해오면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김태효/前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방송 카메라도 없고 우리 국민이 보지 않기 때문에 (북측이) 그야말로 애걸복걸합니다.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이것은 멈춰주세요',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김태효/前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남북 관계에 서로 도의상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북한은 그동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체면을 이 정도 선에서 지켜주고 실무적인 차원에서 잘 봉합됐다면 된 거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문제를 덮은 적이 많습니다."

    지금의 '한반도 8월 위기설'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태효/前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북한의 핵 능력이 거의 완성단계에 왔다는 데 대한 공감대, 가만히 놔두면 이제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빨간 선, 레드라인을 북한이 넘을 수 있겠다 라는 일종의 경각심, 그것이 하나의 차이점이고, 두 번째라고 한다면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사람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라는 대통령의 특이한 성격의 두 지도자의 색깔. 이 두 가지가 한반도를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다.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김태효/前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위기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고요. 다만, 전쟁으로 가는 위기냐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 보류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북한 핵 능력에 대한 한국의 안보, 우리 스스로의 앞으로 장래에 대한 위중함,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위기가 심화했다."

    하지만, 미국도 북한도, 당장 무력 행동에 나설 준비를 끝낸 상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괌을 포위사격하겠다. 30-40km내에 굉장히 구체적인 플랜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김태효/前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지금 말로 주고받는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간단하게 한 두 달 내에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을 북한이 정확하게 실행에 옮겨서 성공할 능력이나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은 기간 내에 미국도 북한을 그렇게 타격할 완벽한 사전 전후의 대비태세가 갖춰져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당장 양국이 이야기하는 시나리오를 지금 실천할 수 있겠느냐. 둘 다 철저하게 준비는 안 된 상태죠."

    북한 선제공격을 고민 중이란 점은 새로운 변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前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지난 8년 오바마 행정부나 지금 갓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나 말하는 내용은 차이가 있어요. 부드럽고 강하다. 그런데 행동은 똑같습니다. 말과 스타일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그것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김태효/前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미국은 투명한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 이라든지 어떠한 선제공격 이라든지. 그런 극단적인 선택 이전에 필요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트럼프의 말과 행동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라는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쓴 상태라고 말합니다.

    [김태효/前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제가 볼 땐 거의 나올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유엔 안보리의 제재안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볼 땐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수준으로는 거의 끝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더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네요?"

    [김태효/前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스스로 개혁개방의 길을 택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차선으로라도 스스로 어떻게 해서 와해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통일의 길이겠죠. 지금과 같은 3대 김씨 부자에 걸친 우리와 전혀 타협할 수 없는 북한의 대외 정책을 고수한다면 어떤 유엔 안보리 제재안도 협상도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화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김태효/前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북한은)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계속 얘길 하는데 '대화를 하고 경제 협력을 하면 (핵을) 포기할 거다.'라고 우리 스스로 자꾸 최면을 거는 거에요. 근본적으로 북한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저 김정은 정권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우리가 해왔던 것 중에 무엇이 실패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보다 분명하고도 냉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미국 측의 말만 놓고 보면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괌을 향해 미사일 도발을 할 것인지도 '한반도 8월 위기설'의 주요 내용입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지낸 군사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괌에 대한 도발을 할 수 있을까요?"

    [신원식/前 합동참모본부 전략본부장]
    "저는 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들이 발표한 성명을 자세히 보시면 언론들이 주목을 크게 안 했는데 그 앞에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미국의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즉시 괌에 쏘겠다. 그런데 그것도 웃기죠. 자기들이 선제타격 받으면 자기 땅에다가 미국 미사일이 날아온단 소린데 그러면 괌 본토 육지에 쏴야지 해상에 쏩니까. 겁먹었단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북한이 그럴 가능성도 없고 만일 미국이 선제타격하든 안 하든지 간에 괌에다가 해역이든 본토에든 미사일을 쏘게 되면 아마도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고할 겁니다. 자기 죽을 짓은 안 하겠죠."

    "미국도 계속해서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원식/前 합동참모본부 전략본부장]
    "독자행동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만일 북한을 선제타격이든 예방타격이든 때리게 되면, 물론 북한이 대응을 못 하도록 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겠지만, 만약 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반격을 또 하고 극단적으로 국지전 내지 전면전 상황까지 대비는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 안 알리고 (미국)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지나친 위기감은 오히려 북한에 이로울 뿐이라고 말합니다.

    [신원식/前 합동참모본부 전략본부장]
    "우리 국민들이 '전쟁은 안 돼, 안돼'하고 외치면 김정은이 더 기고만장할 겁니다."

    북핵 위협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란 견해도 제시했습니다.

    [신원식/前 합동참모본부 전략본부장]
    "한미 동맹 및 우리 글로벌 자유체계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막아야죠. 일어난다고 공갈을 치면 우리도 피해를 받겠지만 북한은 지구상에서 정권을 지워버릴 수 있어요. 겁먹지 말라는 이야기와, 북한을 무시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횡행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능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북한이 포탄 한 방만 떨어지면 우리 다 죽겠구나. 해서 몸이 마비될 정도의 위협이 과장돼 있다."

    "미국도 현실적으로 북한을 향한 예방 타격이 어렵다면 어떤 카드를 쓸 수 있을까요."

    [신원식/前 합동참모본부 전략본부장]
    "북한에 대한 직접적 카드라기보단 중국 압박을 할 겁니다. 중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중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보는 세컨더리 보이콧, 주요 인프라에 대한 반덤핑. 그런 카드를 다 썼음에도 도저히 북한이 핵 폐기가 안 되면 그땐 예방타격을 하게 되겠죠."

    북한의 시각에서 본 전쟁 가능성은,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수석연구위원을 만나봤습니다.

    [정성장/수석연구위원 세종연구소]
    "그렇죠! 김정일보다 김정은이 훨씬 호전적이다. 그건 북한 내부 문헌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김정은의 배짱은 세상에 당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김정은 집권하자마자 헌법에다가 핵보유국으로 선포. 이건 정해놓은 목표. 핵 강국, ICBM 강국, 그 방향으로 그냥 계속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으로선 아프긴 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정성장/수석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이번에 철광석이 추가가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많이 아파하고 있다는 건 북한 노동신문으로도 확인되는데, 그만큼 북한이 한편으로는 이제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파하는 거죠."

    하지만, 핵개발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며, 미국에 대한 위협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성장/수석연구위원 세종연구소]
    "이 정도 고통가지고는 북한이 앞으로 핵개발이나 ICBM 개발 포기할 거냐 했을 때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강한 메시지를 계속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성장/수석연구위원 세종연구소]
    "미국이 그만큼 상당히 많은 돈 투자해서 사드도 개발하고 MD 체계도 구축했는데 보니까 허점 있구나! 드러나면 미국의 신뢰가 깨지는 것이고요. 미 국민들은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이 4발 핵미사일 쐈는데 한발이라도 떨어진다면'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렇게 북한이 말 폭탄이지만 이런 얘길 한 상황에서는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을 장착한 ICBM급 개발이 얼마나 이뤄졌냐 실전배치 여부가..."

    [정성장/수석연구위원 세종연구소]
    "북한이 핵까지 가졌기 때문에 보다 더 대담하게 나오면서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의 ICBM 실전 배치는 한반도 전쟁 가능성 증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성장/수석연구위원 세종연구소]
    "북한이 내년엔 ICBM 실전배치 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북한이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핵 실험할 가능성 있습니다. 수소 폭탄을 개발하기 위해서."

    2580이 만난 안보 전문가들은 일단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선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냉정하고, 차분하며, 정확한, 분석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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