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기자]
이정신 / geist1@mbc.co.kr
나세웅 / salto@mbc.co.kr
현 정권 국보법 위반 1호 구속

◀ 리포트 ▶

국내 한 중소 IT업체가 개발한
얼굴 인식 프로그램.

컴퓨터 카메라나 CCTV에 잡히는 얼굴이
누구인지 파악해주는 기술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얼굴이 나타나면
경고를 보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얼굴도
동시에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의 성별 정보와 추정 나이,

그리고 카메라로부터 1.2미터 가량 떨어져
있다는 거리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

김문영 / 김호 씨 업체 전 임원
"(실제 나이) 전후로 해서 5살 정도 어레인지(범위)를 측정하는 거고요. 기존에는 카메라 두 대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했었는데 카메라 한 대로써 거리를 측정해내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생긴 거죠"

출입 보안 통제부터,
매장 결제 시스템까지 응용 분야가 다양합니다.

특히, 적은 데이터로 얼굴의 특징들을
인식해내는 속도가 빨라
지난 2014년과 2017년
미국 국립기술표준원, NIST의 테스트에서도 내로라 하는 전세계 기업 제품들과 경쟁해 각각 2위와 6위를 기록했습니다.

김 모 씨 / 개발업체 해외영업 담당
"미국에 AVENTURA(미국 보안업체)에 판매하고 난 다음에 NIST(미국 기술표준원) 인증 연거푸 상위권에 입상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외에 많이 나가게 됐습니다.일본에도 판매 됐고, 중국에도 나갔고"

국내서도 지난 2013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성능 인증을 받고

여러 대기업들에 납품되며
주요 방송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SBS 생활경제 / 2015년 4월 27일
국내에도 얼굴인식 기술연구를 개발한 벤처 기업이 있어...
KBS 9시 뉴스 / 2014년 2월 8일
상용화된 지 6개월 만에 2000여 건의 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이 업체 사장 김호 씨가
이른 아침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느닷없이 체포됐습니다.

끌려간 곳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신정동 분실.

김 씨의 혐의는 놀랍게도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혐의였습니다.

대북 사업가인 김 씨가 북한 개발팀에게
프로그램 개발 하청을 준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 씨는 북한과의 거래가 합법이던
지난 2007년부터 중국 국적의 중개업자를 통해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프로그램 개발팀에게 개발을 맡겨왔습니다.

통일부에 정식 신고를 하고 시작한 사업인데다 중국 사업자를 중간에 끼고 북한 개발팀에 하청을 주는 제 3자 중개 방식이었지만, 김 호 씨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무시 무시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준 하청 대금으로
중국 사업자를 거쳐 북한 개발팀에
지난 7년 동안 모두 10억 원 정도를
개발비로 줬는데,
이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한 '편의 제공'이 됐습니다.

북한 개발팀이 개발한 240여개 프로그램 파일을 이메일로 받은 것은 반국가 단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

경찰은 애시당초 김 호씨가 거래하는
중국 중개업자나 북한 개발팀장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 대남 공작원으로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면 사업상의 단순 '상거래'도
국가보안법상 간첩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개발에 참고하라며 관련 기술 논문 40여 편을 북한 개발팀에 보낸 것도 이적 행위,

또 다른 사업자가 김 호씨에게
기술 개발이 가능한 지 타진하며 보낸
방위사업청 입찰 정보 일부도
북한 개발팀에 넘겨준 '국가기밀'이라고
공안당국은 못 박았습니다.

경찰은 또 김 호씨가 북한 개발팀으로부터
전달받은 얼굴인식 프로그램 일부에
악성코드가 있어 북한이 사이버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세 아이의 아빠인 김호씨는
지난 10여년 매진해온 대북 사업의 결실을
채 보기도 전에, 이렇게 현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음 구속된 1호 간첩 수감자가 됐습니다.

임미자 / 김호 씨 어머니
"난 이렇게 크게 오래까지 갈 줄 몰랐거든요. 곧 끝날 줄 알았더니. 세상이 이렇게 오래가니 애들이 만날 아빠를 찾고 애들 보면 짠하고."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