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때부터 비리 의혹…노동자 괴롭히면서 비난 자초
특혜 받은 日 전범기업 때문에 경쟁 뒤진 韓 기업은 문 닫아
아스팔트에 래커 칠했다고 도로 갈아엎고 노조에 5천여만 원 청구

대구경북자유경제구역청의 외국인 투자 유치 1호 기업인 다이셀코리아. 이 기업은 2차 대전 전범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강제노역으로 끌려가 이 기업에서 일했던 피해자가 확인된 것만 해도 144명이나 된다.

이 기업은 부지 1만2천여 평을 10년간 무상 임대 받고,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도 면제 받는 등의 파격적인 특혜를 받았다. 하지만 스트레이트가 다이셀과 대구경북자유경제구역청, 경상북도 등이 맺은 투자 합의서를 입수해 살펴보니, 이 기업은 드러난 특혜보다 훨씬 더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자 합의서에는 '다이셀에서 노사 분쟁이 생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협력한다.'고 규정했다. 다이셀과 지역 주민 간 분쟁이 생길 경우도 '자치단체는 다이셀에 최대한 협력한다.'고 역시 규정했다. 다이셀 부지에 인접한 주민들의 사유지는 개발을 억제하기로 했다. 자치단체가 노동문제에 개입하고 회사와 주민들 간의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조항들이다. 공무원들은 외자 기업을 유치하면 포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백지 수표를 내밀다시피 하면서 이 기업을 유치한 것이다.

화약을 취급하는 다이셀은 공장 설립 당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자문을 받아 공장을 설계해야 했다. 그런데 다이셀이 협회 직원들을 외유성으로 출장 보내준 다음 다량의 화약을 한꺼번에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협회 직원들은 대놓고 다이셀 측에 일본 가족 여행을 요구했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반면 같은 에어백 부품을 생산했지만 더 강한 규제를 받던 한화는 경쟁력 저하로 결국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

또 다른 전범기업인 아사히글라스는 노조를 결성한 비정규직노동자 170여명을 해고했다. 이후 노동청이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복직시키라고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1심 판결에서도 이들의 불법파견이 인정됐지만 아직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치졸한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혀 온 것도 확인됐다. 해직 노동자들이 복직 요구 문구들을 래커로 아스팔트 바닥에 썼는데, 회사는 도로를 아예 갈아엎고 5천2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트레이트는 특혜는 특혜대로 받고 국내 법규를 무시하면서 영업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국내 일본 전범기업들의 실상을 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