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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제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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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예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실상 들여다 보니…
[스트레이트 예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실상 들여다 보니…
입력
2019-09-09 09:11
|
수정 2019-09-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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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관련 문서 입수해 분석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일본 측 필요성 훨씬 더 커
지소미아 중단은 자해 행위? 누가 안보 불안 부추기나?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한일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일본에 통보한 이후 일본 언론의 한국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들은 황당한 발언들을 여과 없이 전달하며, 지소미아를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재료로 쓰고 있다.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한일 지소미아'가 파기된 데는 일본 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중단 발표 직전까지도 일본은 지소미아의 연장을 희망한다는 속내를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일본이 한국의 대북 정보에 목말라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스트레이트>는 일본의 절실함을 추론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한일 양국의 군사비밀정보 교류 실적이 담긴 문건도 입수했다. 문건은 2018년 이후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유효한 게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한일 지소미아는 탄생부터 파행적이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처음 한일 지소미아 체결 시도가 있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며 막판에 무산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말기에 급작스럽게 한일 지소미아 체결이 다시 추진됐고, 결국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비공개로 체결이 강행됐다.
한일 지소미아는 상징적인 의미가 클 뿐,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일부 세력은 한일 지소미아 파기가 마치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한미 연합에 큰 타격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공공연하게 군인들의 항명을 부추기는 예비역 장성들도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을 <스트레이트>가 추적했다.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일본 측 필요성 훨씬 더 커
지소미아 중단은 자해 행위? 누가 안보 불안 부추기나?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한일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일본에 통보한 이후 일본 언론의 한국 비판은 더욱 거세졌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들은 황당한 발언들을 여과 없이 전달하며, 지소미아를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재료로 쓰고 있다. 하지만 일본 현지에서는 '한일 지소미아'가 파기된 데는 일본 측의 책임이 더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중단 발표 직전까지도 일본은 지소미아의 연장을 희망한다는 속내를 공공연히 밝히기도 했다. 일본이 한국의 대북 정보에 목말라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스트레이트>는 일본의 절실함을 추론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 한일 양국의 군사비밀정보 교류 실적이 담긴 문건도 입수했다. 문건은 2018년 이후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정보는 유효한 게 없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한일 지소미아는 탄생부터 파행적이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처음 한일 지소미아 체결 시도가 있었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치며 막판에 무산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말기에 급작스럽게 한일 지소미아 체결이 다시 추진됐고, 결국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비공개로 체결이 강행됐다.
한일 지소미아는 상징적인 의미가 클 뿐,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안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일부 세력은 한일 지소미아 파기가 마치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한미 연합에 큰 타격이 있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공공연하게 군인들의 항명을 부추기는 예비역 장성들도 있다. 대한민국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을 <스트레이트>가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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