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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제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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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예고] "감히 영감님에게…" 검사를 협박하면 겪는 일
[스트레이트 예고] "감히 영감님에게…" 검사를 협박하면 겪는 일
입력
2019-10-21 09:13
|
수정 2019-10-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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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협박 범행에 검찰 과잉 수사·처벌 논란
영장 없는 '긴급체포'에 법정 최고형 구형
조직·마약 범죄 전담하는 경찰 광역수사대까지 동원해 검거
현직 검사에게 '당신의 비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한 남성.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한밤중에 집에서 긴급체포돼 7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물론 이유를 불문하고 타인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 그러나 이 남성은 '검사님'을 잘못 건드렸다는 괘씸죄 탓에 더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 남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조직적이었다. 조직범죄나 마약범죄를 다루는 경찰의 광역수사대가 전면에 나서고 일개 협박범을 잡는 데 강력범죄 전담팀 1개 반이 몽땅 투입됐다. 긴급체포 요건에도 못 미치는 '협박'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압수색까지 벌였다. 마약 검사를 강요하는가 하면 구속 기간 내내 면회나 편지조차 금지된 채 외부와 철저히 고립됐다. 이 남성에게는 '협박' 범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구형됐고, 결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일반적인 협박 범행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구형과 선고 형량이 높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실감나게 하는 사례를 취재했다.
영장 없는 '긴급체포'에 법정 최고형 구형
조직·마약 범죄 전담하는 경찰 광역수사대까지 동원해 검거
현직 검사에게 '당신의 비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한 남성.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한밤중에 집에서 긴급체포돼 7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물론 이유를 불문하고 타인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 그러나 이 남성은 '검사님'을 잘못 건드렸다는 괘씸죄 탓에 더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 남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조직적이었다. 조직범죄나 마약범죄를 다루는 경찰의 광역수사대가 전면에 나서고 일개 협박범을 잡는 데 강력범죄 전담팀 1개 반이 몽땅 투입됐다. 긴급체포 요건에도 못 미치는 '협박' 피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고 압수색까지 벌였다. 마약 검사를 강요하는가 하면 구속 기간 내내 면회나 편지조차 금지된 채 외부와 철저히 고립됐다. 이 남성에게는 '협박' 범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이 구형됐고, 결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일반적인 협박 범행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구형과 선고 형량이 높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이 실감나게 하는 사례를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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