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의 진료비가 비슷해져,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만 더 쏠리고 건보재정의 고갈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3천8백여 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는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의료복지 확대'다, '지나친 포퓰리즘'이다, 찬반 논란 속에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급여 항목이 확대되면 같은 질환에 대해 대형 종합병원과 중소병원, 동네의원의 진료비가 같아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환자가 없어 문을 닫게 되는 등 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좌훈정/의사·동네의원 운영]
"(동네의원은) 저수가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치한다면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료에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의협은 의료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문재인 케어'의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문재인 케어'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홍보하고, 필요할 경우 투쟁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나 경증 환자 중심, 중소병원은 입원 환자 중심, 대형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 건보재정이 2026년 고갈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