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이동경
야3당 "연동형 비례제가 민심…죽은 표 살리기"
야3당 "연동형 비례제가 민심…죽은 표 살리기"
입력
2018-11-28 20:11
|
수정 2018-11-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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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금 들으신 대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문제로 예산 정국이 더욱 꼬였습니다.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당 이렇게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고 국회 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실상 반대합니다.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어느 정당의 총 의석수를 그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시키는 제도입니다.
전체 의석이 100석이라고 가정을 할 때 A 정당의 득표율이 30%라면 총 서른 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정당이 지역구에서 스무 석을 얻었다, 그러면 비례대표로 열 석을 할당해서 서른 석을 채워줍니다.
야 3당은 유권자의 '죽은 표'를 줄이고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셈법도 작용하는데요.
먼저 이동경 기자가 야3당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과 당직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의 기득권이 개혁의 열망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유권자가 당에 보낸 지지율에 정확히 비례하는 의석을 얻기 때문에 사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을 보면 국민의 당은 정당득표율 27%를 기록했지만, 실제 의석수로는 38석, 12.7%를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정의당도 정당득표율 7.2%지만 실제 의석 비율은 2%에 불과해, 두 당 모두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앞으로 야 3당에게 선거제 개편은 당의 생존이 달린 문젭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한자릿수 지지율로도 10석 이상 의석을 얻을 수 있지만,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구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야3당은 대통령 공약도 연동형 비례제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집권정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는 그런 행위를 하실 겁니까, 대통령의 처지를 궁색하게 만드는 길로 계속 걸어가시겠습니까?"
야3당으로서는 같은 지지율로 의석수를 대폭 늘릴 수 있고, 명분도 있다는 판단이어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문제로 예산 정국이 더욱 꼬였습니다.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당 이렇게 야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고 국회 내 1, 2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사실상 반대합니다.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어느 정당의 총 의석수를 그 정당의 득표율에 연동시키는 제도입니다.
전체 의석이 100석이라고 가정을 할 때 A 정당의 득표율이 30%라면 총 서른 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정당이 지역구에서 스무 석을 얻었다, 그러면 비례대표로 열 석을 할당해서 서른 석을 채워줍니다.
야 3당은 유권자의 '죽은 표'를 줄이고 민심을 정확히 반영하는 선거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대놓고 말하기 어려운 셈법도 작용하는데요.
먼저 이동경 기자가 야3당의 입장을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도입하라!"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과 당직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당, 자유한국당 양당의 기득권이 개혁의 열망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유권자가 당에 보낸 지지율에 정확히 비례하는 의석을 얻기 때문에 사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을 보면 국민의 당은 정당득표율 27%를 기록했지만, 실제 의석수로는 38석, 12.7%를 차지하는데 그쳤습니다.
정의당도 정당득표율 7.2%지만 실제 의석 비율은 2%에 불과해, 두 당 모두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앞으로 야 3당에게 선거제 개편은 당의 생존이 달린 문젭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는 한자릿수 지지율로도 10석 이상 의석을 얻을 수 있지만, 현행 선거제도로는 지역구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야3당은 대통령 공약도 연동형 비례제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집권정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뒤집는 그런 행위를 하실 겁니까, 대통령의 처지를 궁색하게 만드는 길로 계속 걸어가시겠습니까?"
야3당으로서는 같은 지지율로 의석수를 대폭 늘릴 수 있고, 명분도 있다는 판단이어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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