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알고보니
※ 후보별 공약은 발표 일정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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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311만호 공급
-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 공시가격·종합부동산세 재검토
-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 임대차 3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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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
-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완화
- 임대차 3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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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
- 전월세 임차인 계속주거권 보장, 임대료 5% 상한
- 수도권에 공공주택 최대 25만호 공급
- 무주택자 주거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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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 주 4일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저축
-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 디지털 미래인재 100만명 양성
-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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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무 (예외둬서 근로자가 자율적 추가
근로 선택) -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 개인투자자 증권거래세 폐지
-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창의형 일자리 창출
- 세대·계층·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 주 52시간 근무 (예외둬서 근로자가 자율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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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최저소득 100만원 보장
- 주4일제 도입
-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 실시
- 상병수당 조기 시행
- 일하는 모든 시민의 ‘전국민소득보험’
- 플랫폼 독점방지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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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익 중심 실용 외교
-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 북핵문제 단계적 이행과 조건부 제재 완화 병행
- 징병제 기반의 선택적 모병제 도입
- 병사월급 200만원대로 인상
- 스마트 강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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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실천
- 한중 상호존중,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 남북미 연락사무소 상설
- 모병제는 아직 시기상조
- 군복무 경력인정 법제화 등 추진
-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 북핵 ·미사일 대응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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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공생·기후위기 대응 위한 포괄적 외교안보
- 북한 체제 보장을 통한 국제 질서 편입 지원해 북핵문제 해결
- 2030년까지 모병제
- 예비군제도 폐지, 군인최저임금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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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구직급여 제공
-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
-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 비율 5%로 상향
- 주택 신규 공급물량 30% 청년에 우선 배정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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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보장금 지급
- 전문가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 지원
- 지역별 청년도약 디지털 스쿨 설치
-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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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제로 청년공공임대주택공급
- 청년주거급여확대
- 원조 청년기초자산제 지원
- 청년일자리보장제로 일자리 30만개 창출
-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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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유치원 시설·교사 단계적 통합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및 지원 강화
- 범정부 차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어르신 요양 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및 어르신 일자리 확대
- 학교와 마을의 초등 돌봄 시설 획기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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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 영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 기초연금 월 10만원 인상
- 부모급여 도입 및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 AI기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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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육아휴직제·육아휴직급여 현실화
- 건강보험 하나로 1백만원 상한제
- 전국민 주치의제 실시
- 원스톱 산재보험으로 플랫폼·특수고용직·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
- 상병수당(소득의 70%)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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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실시
- 디지털 전환 교육 위해 학생1인1디지털 학습기기 지급
- 대입공정성위원회·공공입학사정관제 도입
- 기본학력 보장 위한 개인별 맞춤 학습
- 평생학습 계좌제 및 시민대학 플랫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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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제도 단순화
- 정시비율 확대 조정
-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신고센터 운영
- 수능응시료·입학전형료 세액공제
- 공정한 교육훈련 및 취업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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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세 유아 의무 무상 교육
- 초·중학교 연계한 9학년제 시범 도입
- 수능 자격고사화
- 고등학교 전 과목 절대평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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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세 도입
- 탈원전보다는 원전 감소
- 기후에너지부 신설
- 탄소중립,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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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가능한 국가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
-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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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유지
- 1가구 1태양광 시대
-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투자법 신설
-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000만대 보급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력 50% 생산
- 150만개 녹색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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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 디지털성범죄 전담 수사대 설치
- 장애인 차등수가제 도입
- 아동학대 형량 강화
- 스토킹 피해자 등 관련 보호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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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폐지
- 아동학대 전담특별사법경찰 도입
- 권력형 성범죄 양형 강화
- 스토킹 피해자 국가 책임 신변보호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
- 장애인 이동권 강화 및 복지서비스 선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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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 차별금지법 제정
- 비동의 강간죄 제도화, 성폭력 범죄 형량 강화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