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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알고보니



    ※ 후보별 공약은 발표 일정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이재명
      •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 공시가격·종합부동산세 재검토
      • 주택 250만호 공급.
        이중 기본 주택 100만호로
      •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 임대차 3법 유지
    • 윤석열
      • 종합부동산세 전면 재검토
      • 보유세 경감, 양도세 인하
      • 주택 250만호 공급,
        수도권 130만호 이상
      • 민간주도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 임대차 3법 폐지
    • 심상정
      •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 개발이익환수제도 강화
      • 주택소유 상한제
      • 공공주택 비중 20%로 확대
        (이중 절반 이상은 장기공공임대
        주택)
      • 임대차 3법 강화
    • 안철수
      •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 주택 250만호 공급.
        이중100만호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 임대차 3법 일부 개정
      • 부동산 초과수익은 합리적으로
        배분
    • 이재명
      •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 기본소득 국민 동의 후 실시
        (1인당 연간 100만원)
      • 주 4일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 적극적인 재정 확장 정책
    • 윤석열
      • 주 52시간 근무
        (예외둬서 근로자가 자율적 추가
        근로 선택)
      •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 개인투자자 증권거래세 폐지
      • 저소득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 심상정
      • 시민최저소득 100만원 보장
      • 전국민 소득보험 적용
      • 주4일제 도입
      • 모든 일하는 시민을 위한 기본법
        마련
      • 동일노동 동일임금 단계별 실현
    • 안철수
      • 세계 5대 경제강국 진입
      • 5대 초격차 분야 인재 양성
      •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 규제혁신법 제정, 규제혁신처 신설
    • 이재명
      • 국익 중심 실용 외교
      • 한일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 북핵문제 단계적 이행과 조건부
        제재 완화 병행
      • 징병제 기반의 선택적 모병제 도입
      • 병사월급 200만원대로 인상
      • 스마트 강군 건설
    • 윤석열
      •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실천
      • 한중 상호존중,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 북핵 대처 위한 한미 확장억제 강화
      • 남북미 연락사무소 상설
      • 모병제는 아직 시기상조
      • 징병 감축, 여성인력 확대
      • 군복무 경력인정 법제화 등 추진
      •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 심상정
      • 평화·공생·기후위기 대응 위한
        포괄적 외교안보
      • 북한 체제 보장을 통한 국제 질서
        편입 지원해 북핵문제 해결
      • 2030년까지 단계적 모병제
    • 안철수
      • 한미동맹에 기초한 다층 방어체계 재구축
      • 한일 관계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때로 복귀
      • 북핵 폐기 없는 제제 완화는 불가
      • 전문부사관 50% 모집 통한
        준모병제
      • 병영을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 전역 청년에게 사회진출지원금
        1천만원
    • 이재명
      • 청년기본소득 연 200만원 지급
      • 청년 구직급여 제공
      • 기본주택 100만호 중 일부 우선
        배정
      •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
    • 윤석열
      • 청년도약보장금 지급
      • 전문가 상담 및 멘토링 서비스 지원
      • 지역별 청년도약 디지털 스쿨 설치
      •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 환경 조성
    • 심상정
      • 청년일자리 보장제(일자리 30만개)
      • 보증금 제로 청년공공임대주택공급
      • 청년주거급여확대
      • 원조 청년기초자산제 지원
    • 안철수
      • 토지임대부 청년안심주택 50만호
        공급
      • 청년캠퍼스 제공
      • 기준 금리 수준으로 45년 초장기
        모기지론 제공
    • 이재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활 급여
        신규도입
      • 어린이집-유치원 시설·교사
        단계적 통합
      •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확대 및
        지원 강화
      • 범정부 차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 윤석열
      •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일하는
        부모 지원
      • AI기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 심상정
      • 전국민 육아휴직제·육아휴직급여
        현실화
      • 건강보험 하나로 1백만원 상한제
      • 원스톱 산재보험
    • 안철수
      • 출산·보육 국가책임제
      • 공공보육시설 이용률 70%까지
        확대
      •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대량 설립
      • 공적연금 개혁
    • 이재명
      •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강화
      • 초등학교 3시 동시 하교제 실시
    • 윤석열
      • 입시제도 단순화
      • 정시비율 확대 조정
      •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신고센터
        운영
    • 심상정
      • 추후 공개 예정
    • 안철수
      • 수시 폐지, 정시 전면 전환
      •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 시스템
        도입
      • 로스쿨과 ‘자격시험’ 병행
      •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 이재명
      • 탄소세 도입
      • 탈원전보다는 원전 감소
      • 전기차 보조금 확대
      • 기후에너지부 신설
    • 윤석열
      •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조화
        (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 기술 개발)
      •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 전면 수정
      •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피해
        배·보상
    • 심상정
      • 탈원전 유지
      • 태양광·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 1가구 1태양광 시대
      • 한전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 안철수
      • 탈원전 반대. 소형모듈원전 차세대 기술 개발
      •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조정
      •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 이재명
      • 장애인 차등수가제 도입
      • 아동학대 형량 강화
      • 스토킹 피해자 등 관련 보호제도
        개편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컨트롤타워
        설치
    • 윤석열
      • 여성가족부 폐지
      • 아동학대 전담특별사법경찰 도입
      • 권력형 성범죄 양형 강화
      • 스토킹 피해자 국가 책임 신변보호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
    • 심상정
      •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 차별금지법 제정
      • 비동의 강간죄 제도화, 성폭력 범죄
        형량 강화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 권력형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 안철수
      • 보편적 장애인연금 지급
      • 장애인 주거 선택권 강화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 스토킹 처벌법 강화 및
        ‘반의사불벌죄’삭제
      • 디지털 성 착취 방지 위한 디지털
        플랫폼 책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