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내 전문직 취업비자 별도 쿼터확보 추진

정부는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한국내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내 취업확대를 위해 전문직의 미국 취업비자 쿼터량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미국측과 본격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지금까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 전문직의 미국내 취업확대를 위한 별도의 비자 쿼터량을 배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FTA 협정이 서명된 이후 우리도 이 분야에 대해 미국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싱가포르, 칠레와 FTA를 체결한 뒤 두 나라에 각각 5천명과 천500명의 H1B비자 쿼터를 별도로 배정한 바 있으며, 2003년 호주와 FTA를 체결한 뒤에는 매년 호주의 전문인력 만500명에게 E-3비자를 부여해 미국내 취업을 허용하도록 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전문인력의 미국내 취업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이처럼 별도 비자 쿼터량을 확보할 수 있게끔 미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여 호주의 경우처럼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