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에 '올인'

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은 일자리 만들기와 실업자 지원에도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4%대 경제성장률'과 `일자리 20만개 창출' 등을 목표로 고용 분야에만 모두 6천88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은 물론 저소득층 실업자 가정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이번 대책의 지원 대상이다.

우선 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 인턴제'의 내년도 정원을 5천명에서 2만명으로 4배 늘렸다.

청년 인턴제란 기업이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하면 임금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간 매달 50만∼8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2009년도 실업자 직업훈련의 참가 인원을 10만4천명에서 14만3천명으로 늘린다.

가장의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정에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이 새로 실시되며, 비정규직 등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등에게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비를 빌려주는 `취약계층 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의 지원 대상도 3천700명에서 1만4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실직자 실업급여의 내년 예산을 당초 3조557억원으로 편성했다가 2천억원 이상 늘어난 3조3천265억원으로 변경했다. 이는 내년도 실업급여 수요가 111만7천명에서 121만2천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공공기관인 고용지원센터 외에 민간 취업기관에 대해서도 지원 폭을 늘려 일용직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탁할 방침이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실업자 1만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지원' 통합 서비스를 신설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대상자에게는 일정 액수의 취업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관련법을 빠른 시일 안에 개정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노력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으나 정규직 전환에 실패한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가 우려되는 만큼 사용 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 자료집에는 비정규직 제도 개선에 관한 항목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는 제목이 달려 있어 정부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의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비정규직법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니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지 논의 과정을 무시하고 당장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