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서울지역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선 차량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한다.
또 디자인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신축 아파트에는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일정 시설과 조건을 갖춘 민간보육시설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해 각종 지원을 한다.
서울시는 법령 개정이나 정책 도입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주요 시책 70건을 30일 발표했다.
다음은 새해 달라지는 사항.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취득.등록세 50%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취득하는 차량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감면한다. 하이브리드카 구입시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한다.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인센티브 본격 시행 = 신축 아파트 중 디자인이 뛰어나면 1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친환경 5%, 에너지 절약형 5%의 인센티브를 준다. 건축물 교통개선 대책을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고 심의 기간도 4주에서 1주로 단축한다.
▲탄소 마일리지제 시행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전기.수도.가스 등의 에너지 표준사용 기준량을 정해놓고 기준보다 적게 쓰면 절약한 양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탄소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민간 건물 에너지합리화 사업비 지원 = 민간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비를 건물당 5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연 3%,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 일정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보육시설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 지원을 한다.
▲저소득층 홀몸노인 복지안전서비스 제공 = 홀몸노인들의 안전을 위해 화상 모바일폰을 이용한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저소득층 대상 현장이동 종합진료실 운영 = 쪽방촌 등 의료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현장이동 종합진료실이 3월부터 운영된다.
▲인터넷 민원신청 및 통합발급 시스템 구축 = 개인택시 면허, 공인중개사 증명 등 총 19종의 민원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시스템을 7월부터 구축한다.
▲기초생활 수급자 아동 중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1세 아동에게 7월부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실시 = 다문화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지도사를 파견해 여성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에게 한국어 등을 가르친다.
▲서울시 홈페이지 공공 I-PIN 서비스 도입 = 서울시 홈페이지 이용시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I-PIN 서비스를 도입한다. 공공I-PIN은 행정안전부의 공공I-PIN센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고유 식별번호다.
▲아동급식 지원 시스템 개선 및 급식단가 인상 = 3월부터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종이식권 대신 전자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범실시해 전 자치구로 확대.운영한다. 또 1월부터 급식단가를 현행 3천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한다.
▲기초 푸드마켓 전 자치구 확대 운영 = 슈퍼마켓 형태의 음식나눔 공간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회원들이 직접 방문해 물품을 선택.이용할 수 있는 푸드마켓이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초.중.고교 상수도 요금 감면 = 정수기를 철거하고 서울 수돗물인 `아리수'의 음용수대를 설치하는 초.중.고교는 1월 검침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20% 감면한다.
▲지하철 1회용 무임승차권, 교통카드로 전환 =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던 1회용 지하철 무임승차권을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연계한 `RF 교통카드'로 전환해 발급한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대책 실시 = 3월 21일부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 이내의 주통학로를 어린이 식품안전구역을 지정하고 이 구역 내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는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천원의 행복' 프로그램 확대.운영 = 단돈 1천원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천원의 행복' 프로그램을 연간 11회에서 17회로 확대한다.
◇새해 완공 예정 주요사업
▲광화문 광장 개장 = 내년 7월 광화문 광장이 역사적 전통성과 시민의 다양한 문화를 담는 대한민국의 대표광장으로 조성된다.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논현동' 구간 개통 = 내년 5월 한강 이남을 동서로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여의도~논현동' 구간이 개통된다.
▲한강공원 특화사업 완공 = 내년 4월 반포권역을 시작으로 여의도권역, 뚝섬권역, 난지권역에 특성화된 공원이 만들어진다.
▲세운 녹지축 조성사업 1단계 완공 = 내년 4월 종로에서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세운 녹지축 조성 1단계 사업이 완공돼 3천㎡에 달하는 녹지광장이 조성된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 디자인서울거리 1차 사업으로 강동구 천호대로 등 10개 거리를 정비하는데 이어 종로구 삼청동길, 중구 퇴계로 등 20개 거리가 2차 디자인서울거리로 조성된다.
▲서울숲 첨단 유비쿼터스 IT 공원 조성 = 내년 2월 서울숲공원이 IT(정보기술)와 자연이 어우러진 유비쿼터스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