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승승장구' 에너지산업, 정부 개입 부작용

러시아의 부흥을 이끈 에너지 산업이 정부의 지나친 개입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 보도했다.

지난 2003년만 해도 러시아의 석유생산 증가량은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긴장케할 정도였으나 2004년 정부의 과세정책 변경과 유코스의 인수를 통한 국유화 등 결정이 내려진 뒤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 올해에는 10년만에 처음으로 산출량이 감소하리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1.4분기에 러시아의 석유 산출량은 하루 평균 976만 배럴로, 작년 대비 1%가량 줄어든 상태다.

루크오일의 레니드 페둔 부회장은 "최소한 현재의 산출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비용이 3천억 달러(약 297조원)"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러시아 당국이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유코스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체포하는 등 석유재벌에 대한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투자열기는 급속히 냉각됐다.

또 다른 석유재벌 미하일 구체리예프 역시 정부의 체포를 피해 영국으로 피신했으며 그가 소유한 루스네프트는 현재 8억달러에 이르는 세금을 체납한 채 경영 공백상태에 빠졌다.

51% 이상의 러시아 자본 참여를 의무화한 새로운 투자규제법 또한 새 투자를 막는 주요한 걸림돌이다.

엑손모빌이 참여한 사할린-1 유전 및 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이로 인해 발이 묶인 상태다.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전직 경제관료 안드레이 일라리노프는 "정부가 자산을언제든 뺏을 수 있는데 누가 이 산업에 투자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영 석유사 로스네프트가 지난 2004년 12월 유코스의 주 생산지를 인수한 뒤 국가의 산업 점유 비율은 28%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됐다.

이 같이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트 등 국영기업들이 덩치를 키우는데 자본을 쓰면서 이들 또한 투자 여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이후 러시아 내에서 이뤄진 석유산업의 직접 투자는 물가 상승에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국영 석유사 경영진마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설 지경이다.

정부 역시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세금 감면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배럴당 27달러 이상을 과세, 정부 세입의 80% 이상을 에너지 관련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 알파은행의 로널드 스미스 분석가는 "정부가 제시한 연간 40억달러의 세금 감면 조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