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회견 문답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금융상황 악화로 외화유동성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통화스와프 등 정부의 조치로 작년에 비해 상황이 좋아졌다"고 진단했다.

진 위원장은 원화유동성이 금융기관에 머물고 있는 현상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한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은행자본확충펀드 등을 통해 은행들이 자금공급의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언제쯤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나
▲낙관적으로 보는 이들은 올해 하반기에 좋아질 것으로 보나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한해는 여러가지로 어려운 해가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나 역시 비슷한 입장에서 보고 있다.

--외화유동성에 대한 판단은
▲작년에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글로벌 위기가 본격화됐을 때 외화유동성이 한 동안 어려웠다. 다행히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나 여러가지 조치를 통해 외환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올해 들어 상황이 좋아져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외화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해외 금융상황 악화로 외화유동성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작년과 같이 어려움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동성이 금융회사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한 선진국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가 앞으로 이 부분을 완화 내지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관별 문제가 있고 구조조정 관련한 문제도 있다.

은행자본확충펀드 등을 통해 은행들이 자금공급의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증확대 등을 통해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자금이 단기상품에 몰려 있는 현상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관련법을 고쳐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계획인가.

▲ 앞으로 경기 침체와 기업 구조조정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은행의 자본 확충 필요성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대부분의 큰 은행이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상태를 갖고 있다. 현재로선 그런 수단을 활용할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불확실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나중에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적합하다.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끝냈다. 은행들의 자본 상태가 안정적이라도 이 펀드를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 구조조정, 기업 신용공여 확대 등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 기업 구조조정 체계는 어떻게 바뀌나.

▲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이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단장인 기업재무구조개선지원단이 지원을 한다. 정부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좀 더 긴밀히 협의하고 민간 자문그룹을 운영하겠다. 필요하면 제가 전략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세계 경제의 회복기에 우리 경제의 회복을 빨리 견인할 수 있는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

-- 기업 구조조정 펀드는 어떻게 조성하나.

▲ 예를 들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펀드를 만들고 민간이 참여하는 방안이 있다.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만들 수 있다.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형태로도 만들 수 있다.

시중에 많은 유동성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인수.합병(M&A), 부실채권 정리 등에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들이 자본 여력을 갖고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은행 BIS 비율에 대한 정부의 권고치는.

▲ 기본적으로 감독규정상 기본자본비율 7%, 자기자본비율 10%이면 1등급으로, 건전하고 좋은 은행이다. 그대로 유지한다. BIS 비율이 12% 안 된다고 은행들을 어떻게 하는 것은 없다. 정책의 목표는 은행들이 원활하게 자본을 확충하거나 조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은행들은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기업 신용공여 확대로 경제회복에 도움을 줘야 한다.

-- 구체적 서민 지원책은.

▲ 지금은 개별 은행별로 프리 워크아웃(사전 채무 재조정)을 하고 있다. 여러 은행에 빚을 진 서민층을 대상으로 프리 워크아웃을 도입할 계획이다.

마이크로 크레디트(소액 신용대출)의 경우 소액서민금융재단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이 있다. 서민금융기관인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