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구제금융 은행 역내 영업 논란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이 유럽연합(EU) 역내 다른 회원국에서 영위하는 영업 활동을 놓고 EU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 총재인 악셀 베버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는 22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에 국내 영업에 집중토록 요구하는 EU 경쟁당국의 입장은 유럽통합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EU 정책당국자들이 갈림길에 서 있다.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에 국외 시장에서 철수하고 국내 영업에 치중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유럽의 성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EU 경쟁당국이 제시하는 요구사항들 중 일부는 구제금융을 지원받은은행에 범유럽 확장보다는 국내 신용과 대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버 집행이사는 "EU 정책당국이 EU 역내 영업을 해외 영업으로 보고 있는 시각에 놀랐다"며 "내게 유로 지역은 국내 경제"라고 강조했다.

넬리 크뢰스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정부 지원을 받은 은행은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업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는 은행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반(反) 공정경쟁에 해당하는 정부 보조금 지원 성격을 갖기 때문에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이 해외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공정경쟁 행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베버 집행이사는 "그러한 부작용들은 실제보다 부풀려지기 마련"이라며 "은행들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그만두도록 하게 한다면 그 또한 문제"라며 "유로 지역내 신용경색이 완화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의 은행들이 국내 영업에 더욱 치중한다는 것은 유럽이 성장잠재력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회는 정부 보조금 지급이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점을 언급하고 "은행들이 저지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EU 경쟁담당 집행위는 베버 집행이사의 지적에 대해 "은행에 어떤 방법을 통한 다운사이징을 요구하는지, 은행에 어떤 부분들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지 등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82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은 독일 2위 은행인 코메르츠은행은 EU 집행위원회와 회생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다른 EU 회원국에서의 영업 중단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