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어떻게 손질됐나

내년도 예산이 당초 정부안(291조8천억원)보다 1조원 증가한 292조8천억원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4대강 살리기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 속에 한나라당이 이런 내용을 담은 자체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 예결위에서 처리한 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규모로는 올해 본예산(284조5천억원)보다 2.9% 증가하고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예산(301조8천억원)보다는 3.0% 감소한 것이 된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이어가되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를 감안해 무리한 증액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수정안은 총수입이 3조원 증가하고 총지출은 1조원 늘어나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데 방점을 두면서도 서민과 지방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공을 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총지출 1조 늘고 총수입은 3조 증가 국회 예결위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내년 예산 총지출(세출예산+기금)은 정부안에 비해 1조원 증가한 292조8천억원이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지출 증액이 4조2천억원, 삭감이 3조2천억원 이뤄지면서 전체적으로 1조원의 총지출이 증가한 것이다.

세출예산 항목의 지출은 2조5천억원 증가한 205조3천억원이고 기금 항목의 지출은 1조5천억원 감소한 87조5천억원이다.

반면 총수입은 3조원 증가한 290조8천억원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당초 4%에서 5%로 상향조정하면서 국세수입 증가가 이뤄진데다 각종 기금의 자체수입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가 세법 심사과정에서 내년에 예정된 고소득층 소득세, 대기업 법인세인하계획을 2년 간 유예한 것도 총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

◇재정수지 향상..국가채무비율 떨어져 총지출에 비해 총수입이 2조원 더 늘어난 것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통합재정수지가 당초 정부안에서는 4조원 적자였지만 2조원 적자로 적자폭이 줄어들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역시 32조원 적자에서 30조1천억원 적자로 감소했다.

또 국회 심사과정에서 확보된 2조원의 여윳돈 중 1조6천억원은 국채, 4천억원은 기금의 채권발행 규모를 줄이는데 사용키로 해 국가채무가 줄어드는 효과도 발생시켰다.

하지만 실제 국가채무는 407조1천억원에서 407조2천억원으로 1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법안의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3조5천억원의 채권 발행계획이 새로 잡혔기 때문이다.

ICL 법안이 처리됐을 경우 3조5천억원은 보증채무로 분류돼 국가채무에 잡히지 않지만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장학기금 채권발행 계획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할 경우 실제 국가채무는 3조4천억원 줄어든 효과를 나타난다는 재정부의 설명이다.

채권 발행 감소분 2조원에다 1조4천억원은 각종 기금의 자체수입 증가로 충당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국가채무가 1천억원 늘었음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정부안 36.9%보다 낮은 36.1%로 떨어진 부분도 관심을 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안은경제성장률을 4%로 잡았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이를 5%로 상향조정하면서 분모인 GDP가 커져 비율은 오히려 낮아졌다"고 말했다.

◇공공행정 줄고 복지.서민 예산 증가 회계간 이동을 제외한 예산 순계 기준의 세출예산은 225조9천억원으로 당초 정부안(227조7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예산이 8천억원, 통일.외교 예산이 1천억원 각각 감소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7천억원 증가했고 교육 예산도 5천억원 늘었다.

수송.교통(3천억원), 보건.복지.노동(2천억원), 문화.체육.관광(2천억원), 연구.개발(1천억원), 농림수산식품(1천억원) 분야도 지출이 증가한 분야로 분류됐다.

분야로는 법무부의 경우 성폭력범죄자 치료재활활동(4억원 증액), 아동성폭력사범 교육강화(11억원 증액) 예산이 늘었고, 국방 분야에서는 병사 기본급식단가(156억원 증액), 난방연료(242억원 증액), 장비연료(924억원)가 증액됐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134억원 증액) 예

산이 늘었고,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보육시설 지원(400억원 증액), 응급의료체계 구축(133억원 증액), 노인단체 경로비 지원(410억원 증액) 예산이 증가했다.

국토해양부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500억원 신설), 그린홈건설 지원(120억원 신설) 예산이 신설됐고, 교육과학기술부도 미취업 대졸생 조교 등 학내 채용 지원(79억원 신설),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지원(180억원 신설) 예산이 추가됐다.

총수입 증가시 지방에 자동으로 나눠줘야 하는 지방교부금(8천119억원 증액)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4천716억원 증액)도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