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유고형사재판소에 현직법관 재파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舊) 유고국제형사재판소에 현직법관이 재판연구관으로 파견된다.

대법원은 국제기구에 처음으로 파견됐던 송영승(35) 판사에 이어 현낙희(여.29)판사가 8월 21일부터 1년간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일한다고 5일 밝혔다.

현 판사는 사법시험 44회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을 거쳐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근무해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옛 유고국제형사재판소는 1991년 이후 옛 유고연방공화국에서 발생한 대량학살과 감금 등 이른바 `인종청소'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재판소다.

2001년 권오곤 재판관이 상임재판관으로 선출돼 밀로셰비치 전 세르비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주심을 맡았으며 2008년부터는 2년 임기의 부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현 판사는 권 부소장이 속한 재판부에 배치돼 사건의 기록 검토와 판결 초고 작성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