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정 가상 시나리오와 정책

27일 실시되는 독일 총선이 사민당(SPD)의 막판 대추격으로 안개 속으로 빠져들면서 총선 후 다양한 형태의 연정 형태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기민당(CDU)-기사당(CSU) 연합과 자민당(FDP)의 중도우파 보수연정, 그리고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의 대연정 외에는 다른 색깔 조합들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총선 후 가능한 연정 형태와 정책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 보수연정 = 지금까지 여론조사로 볼 때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지속됐던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의 보수연정이 부활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연정이 출범하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의 인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정 적자 문제 때문에 당장은 곤란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세정책이 시작될 공산이 크다.

자민당은 현재 14%, 24%, 42%인 소득세율을 10%, 25%, 35%로 낮출 계획이고 기민당은 최저 소득세율을 12%로 인하하는 한편 최고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하한선을 5만2천552유로에서 6만유로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양당의 견해차가 크지 않아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민당은 특정 제품의 부가가치세는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자민당은 반대하고 있다.

자민당은 또 노동자의 해고와 고용을 쉽게 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나 기민당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의 친기업 노선을 반영해 일부 경제분야의 개혁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연정은 각종 사회복지 보조금의 삭감을 통해 예산적자 감축을 추진하겠지만 의료보험 개혁이나 국영 철도회사인 도이체 반의 부분 민영화 계획을 추진해 국민의 세수 부담은 줄어들 수도 있다.

양당은 재생에너지가 원자력 발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때까지는 원전이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중요 부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17개 원전을 모두 폐쇄한다는 현 대연정의 합의를 폐기하고 가동시한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사민당이나 녹색당이 포함된 연정보다는 의지가 약하겠지만 독일의 에너지 포트폴리오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중기적 목표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좀 더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아우토반) 속도제한을 반대하고 독일 자동차산업에 피해가 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조치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후속 합의 및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 방출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지지하고 있다.

외교정책과 관련해서는 EU 가입을 원하는 터키에 대해 '특별 동반자관계'를 부여하되 정회원 가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자민당이 연정에 가세하면 이같은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자민당은 터키의 EU 가입에 반대하지 않지만 EU 기준을 맞추려는 터키의 노력에 `중대한 결함'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양당이 모두 옹호하고 있으나 미국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의 추가 파병이나 남부지역 전투병 파병 요구에는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개발 문제의 외교적 해결,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의 대(對) 이란 직접협상 제안 등을 지지하지만 이란이 협력을 거부하면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인권 문제, 그리고 러시아 정부의 기업 개입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적으로 대응하되 에너지, 경제 문제에서는 실용주의적 동반자 관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대연정 =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이 모두 대연정의 지속을 부인하고 있으나 보수연정만큼이나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이다.

현 대연정은 연방과 주 정부 간 관계 설정을 포함해 소연정이라면 할 수 없었을몇 가지 개혁조치들을 완수하는 등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다시 대연정이 구성될 경우 사민당 내의 노선 갈등 때문에 현 연정보다는 안정성과 조화가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연정이 성립하면 국가개입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 건전성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인상될 수도 있다.

또 통근자에 대한 세

금감면을 통해 수십억유로의 예산을 절약하겠지만 도이체 반의 민영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저 소득세율을 낮추는 것에는 합의가 가능하겠지만 소위 `부유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사민당은 부유세의 세율을 45%에서 47%로 높이는 한편 소득 하한선을 현재의 기혼 50만유로, 독신 25만유로에서 각각 25만유로, 12만5천유로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사민당이 최저임금제의 일괄 도입을 주장할 경우 일부 분야의 최저임금에 관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사민당은 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원전 폐쇄 계획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당이 지난해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관련 법률을 정비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현재 전체 전력의 15%를 재생에너지에서 얻고 있으나 그 비율을 2020년 27%, 2030년 45%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방출량을 1990년의 60%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지속할 것이다.

고속도로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사민당은 찬성, 기민당은 반대하고 있다.

양당은 터키의 EU 가입 문제에 대해 지난 4년처럼 신청을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는다는 식으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민당은 터키의 EU의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 동반자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식의 언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파병에는 양당 모두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파병에 회의적인 사민당 좌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철군 일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

사민당 총리후보인 프랑크-발터 슈타안마이어 외무장관은 2013년까지 철군 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 이란, 대 러시아 정책은 보수연정과 대동소이하다.

◇ 다른 연정 조합들 = 기민당-기사당(흑) 연합과 녹색당(녹)의 '흑록 연정', 사민당(적).녹색당.자민당(황)의 '신호등 연정', 기민-기사당과 자민당.녹색당의 '자메이카' 연정, 사민당.좌파당(적).녹색당의 '적적록 연정' 등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흑록 연정'은 경제, 치안, 원전 등 분야의 현격한 정책 차이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녹색당이 자민당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경우 메르켈 총리의 옵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양당은 지난해 처음으로 함부르크에서 연정을 구성한 적이 있다.

사민당이 내심 검토하고 있는 '신호등 연정'은 자민당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또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기민당-기사당 연합 때문에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주 차원에서는 이 같은 연정이 여러 번 구성된 적이 있다.

실현될 경우 에너지와 사법 분야 개혁을 맞춘 연정이 되겠지만 외교, 조세, 경제 분야에서는 긴장이 유발될 공산이 크다.

`자메이카 연정'은 주 차원에서도 시도된 적이 없어 정치분석가들은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연정이 불가능할 경우 기민당은 적어도비공식적으로는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기민당-기사당 연합과 녹색당은 원전 폐쇄 등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스펙트럼 상 양극단에 서 있는 등 환경, 에너지, 경제 분야 등에서 긴장이 높아질 것이다.

`적적록 연정'은 사민당이 정체성 문제와 심각한 정책 이견 때문에 연방차원에서 좌파당과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