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학자가 쓴 '북한 대하는 법'

1994년 6월17일 열린 당시 김일성 주석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간 협상은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복귀 약속을 통해 북미간 제네바 합의를 위한 디딤돌이 됐다.

김 주석은 이 역사적인 협상이 열린 지 한 달도 안된 7월6일 세상을 떠났다.

월터 클레멘스 주니어 보스턴대 정치학과 교수는 만일 김일성이 카터를 만나지 않고 사망했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대립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을 것이고 어쩌면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클레멘스 교수는 최근 펴낸 책 '북한을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전략'에서 한국 역사를 바꾼 주요 사건을 짚어 보면서 일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다면 어떤 결과가 왔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는 전두환 정부와 주한 미국대사, 카터 정부가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그때와달리 다뤄서 무고한 시민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남한 내에 지역적인 적대감과 반미 감정이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스캇 스나이더의 책을 인용해 북한 사람들은 분위기와 기분, 체면을 중시한다고 소개한다.

북한은 체면을 목숨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며, 모든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벼랑끝 정책, 거짓 경보, 일방적인 양보 요구, 엄포 및 위협, 마감시한 날조, 협상 결렬 위협 등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에 이를 수 있다면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민주주의자들은 권위주의자들과 협상을 할 수 있고또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신념이다.

미국과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제거하거나 제한하고 북한이 핵기술, 핵물질,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못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클레멘스 교수는 말한다.

북한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은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서방의 대북 정책과는 전혀 다른 견해도 제시한다.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바꾸고 경제적 제재를 경제적, 기술적 원조로 대체하며 남북 간 국경 통과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 상품, 서비스,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역을 보장하고 남북, 북미 간의 정치적 관계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클레멘스 교수는 "6자회담 당사국들이 동북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이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인적자원 개발에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방북했던 빌 리처드슨 미 뉴멕시코 주지사는 이 책의 서문에서 "클레멘스 교수는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평화와 협력의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지침을제시했다"며 "이 책이 보여주듯 동북아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협상은 그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림 옮김. 한울아카데미. 384쪽. 3만3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