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두개의 금융위기, 하나의 교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형태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결코 다르지 않다. 교훈을 얻지 못하면 위기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

김용덕 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우리나라가 겪은 두 차례 금융위기의 원인과 교훈을 분석한 '반독되는 금융위기 : 두개의 위기, 하나의 교훈'(출판사 삼성경제연구소)이라는 책을 펴냈다.

김 전 원장은 1997년 위기가 외채위기, 2008년 위기가 은행위기의 성격을 지녀 겉으로 보기에 양상이 달랐지만 공통적인 요인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과잉유동성, 금융회사의 과당경쟁에 의한 무모한 대출과 투자, 지나친 금융자율화와 규제완화, 금융당국의 감독역량 부족이 바로 그것이다.

본질적으로는 인간의 탐욕과 부주의, 망각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았다.

처방 역시 위기의 원인 제거에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정부는 시장에과잉유동성이 넘쳐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시장은 적절한 자체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본의 적정성.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감독당국은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시장을 감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결 국면에 진입하고 있지만 위기 과정에서 방만하게 늘어난 유동성을 회수하고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평가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불균형, 불완전한 환율제도와 국제통화 시스템, 미흡한 거시금융감독체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금융위기는 재발할 것이라는게 김 전 원장의 우려다.

그는 또 일부 국가들은 이미 과잉신용 현상이 나타나고 여러 국가가 금리인상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도 "곧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라고 주장했다.

확장적 재정정책도 조만간 정상기조로 되돌릴 것을 주문했다.

그는 "주요국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문제가 질서 있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은재정 부문에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위기는 규모도 크고 파급경로도 훨씬 복잡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