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무상급식·행정개편 격돌

여야는 23일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가 주최한 공직선거 정책토론회에서 무상급식과 교육계 비리를 비롯한 교육현안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에 대해 한나라당은 점진적 확대 시행안을 내놓으면서 취학 전 아동의 무상보육을 대안으로 내세운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무상급식을 의무교육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TV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이강래, 자유선진당 류근찬,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 등이 각 당의 입장을 밝혔다.

◇무상급식 시행.교육계 비리 해소 =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부자들에게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요즘은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낳기 싫어하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을 점차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권한이 막강한 곳에 부패가 싹트듯 교육감에게 그동안 권한이 너무 집중됐다"면서 "외부에서 신선한 피를 수혈하기 위해 교장공모제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원내대표도 "전면적 무상급식은 국가재정을 포함해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며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하자는 게 선진당의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당일 때도 국가 재정 등 세수 문제 때문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 의무"라며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에 전격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견제와 통제 장치를 무장해제 했기 때문에 교육비리가 발생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현 정부가 교육정책의 실패를 교육감 권한 문제로 덮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에는 돈을 쏟아부으면서 예산이 없어서 급식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고, 창조한국당 이용경원내대표도 "성장기 아동을 굶기지 않는 것은 나라의 백년대계"라고 말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 여야는 현 지방행정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으나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현행 행정체제는 100년 정도 된 것으로서 시대가 바뀌고, 교통.통신도 발달했기 때문에 바뀌어야 한다"며 "법에 의한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간 2월까지 통과시키기로 한 행정구역 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몇 군데 통합을 추진하다가 큰 부작용이 생겨 행정체제 개편에 방해 요인이 됐다"며 "전국 16개 시도를 어떻게 할지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속도전 하듯 밀어붙이지 말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선진당 류 원내대표는 "시군구를 60∼70개로 광역화하고 시도를 없애자는 것은 주민참여를 통한 풀뿌리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며 "전국을 5∼7개로 초광역화 해 외교.안보를 제외한 입법.사법.행정권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희망연대 노 원내대표는 "자발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대폭 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 원내대표는 "상향식으로 주민의 동의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고, 창조한국당 이 원내대표는 "선거구 개편과 연동해야 하는데 기득권 정당들은 정치적으로만 접근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