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北 NPT복귀, 협상 전제조건 아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2일 북핵 6자회담의 재개조건과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비확산조약(NPT) 복귀가 협상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NPT 복귀를 통해 핵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나중에 긴 협상을 거쳐 NPT로 가는데 협상 전에 하는 얘기는 크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키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북한이 내일 NPT에 복귀한다고 해도 받아줄 수 없다"며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NPT에 들어가려면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은 '투트랙' 접근이고 대화를 통한 옵션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대화가 협박이나 시간끌기의 도구로 악용되지 않게 하려고 생산적인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9.19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이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9.19 공동성명이 만들어진 뒤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핵실험으로 궁극적인 변화가 생겼다"며 "핵실험, NPT 탈퇴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면 우리는 평화적 핵이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9.19 공동성명을 만들 때 우리측 의도에는 우라늄농축 프로그램도 포함된다"며 "북한의 우라늄농축 및 핵활동은 북한이 뭐라고 설명해도 9.19 공동성명과 관련 안보리 결의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한반도 정세를 언급, "연평도 포격은 일단 한 단락 지나갔다고 볼수 있다. 우라늄농축 문제는 계속되는 현안이지만 연평도 사태는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