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 검찰총장'…아태지역 사법협조협약 주도

대검찰청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사법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 전문가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난해 말 김준규 검찰총장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국제검사협회(IAP)제6차 아시아ㆍ태평양 지역회의에서 "아ㆍ태지역 검찰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포괄적 공조협약을 맺자"고 제안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검 국제협력단이 마련한 `아태지역 사법협조에 관한 국제협약' 초안은 국경을 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두 국가 간 개별 조약으로 다뤄졌던 범죄인 인도, 증거조사 등 형사사법 공조, 수형자 이송, 범죄수익 환수 등의 내용을 모두 포괄해 하나의 다자조약으로 집약했다.

조약의 가입대상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이며 초기에는 다소 느슨한 형태의 국가간 결합체로 구성했다가 `협약 당사국 회의'를 통해 점차 강한 결속으로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범죄인 인도나 증거 제공 등의 분야는 요청받은 국가의 법률상 범죄에 해당하지않더라도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양자 조약보다 협력의 폭을 넓혔다.

수형자 이송 부분은 범죄인이 모국에서 복역하는 것이 교화에 유리하다는 취지에서 다른 나라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수형자를 모국으로 데려와 복역시킬 수 있도록 했다.

범죄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다른 나라에 빼돌렸을 경우 국가간 공조 요청을 통해 범죄수익이 있는 국가에서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지난달 말 국제형사포럼을 개최해 국제법ㆍ형사법 교수 등 전문가와 법무부ㆍ외교부 등 관련부처 관계자에게 초안을 소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대검은 몇차례 더 국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초안을 정비한 뒤 연말께 외국 검찰 실무가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6월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검사협회총회와 세계검찰총장회의에서 아ㆍ태 지역 검찰총장들의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이후 국가가 당사자가 돼 협약을 체결하고 각국 검찰은 양해각서를 체결해 기관간 직접 접촉과 자발적 협조를 통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차동민 대검차장은 1일 "협약이 체결되면 당사국간 직접적이고 신속한 공조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자협약을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국검찰의 국제화와 위상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