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스위스 비밀 금고 열린다

내년 하반기부터 스위스 비밀계좌에 숨겨둔 재산을 정부가 찾아내 과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스위스 은행 비밀 금고의 개인·기업 사업자 등록 사항과 계좌 명세, 금융거래 내역 등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한국 스위스 조세 조약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는 지금까지 금융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왔으며, 지난 1981년 체결된 한-스위스 조세조약에선 정보교환 규정이 없어 은행 비밀금고에 재산을 숨겨도 과세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역외소득 탈루 가능성이 큰 나라들과 우선적으로 협정 등을 체결해 모든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