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물가대응 실패시 더큰 책임논란"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실패하면 지금보다 더 큰 책임 논란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기됐다.

한은이 26일 공개한 지난달 10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올린 연 3%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인플레이션에대한 선제적 대응에 실패한다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이고 중앙은행은 지금보다 더 큰 책임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또 "197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경제는 세 차례 오일충격을 경험했다"며 "유가충격에 의한 물가상승과 성장감소를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수용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하면서 필요하다면 긴축적인 정책기조로까지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현 시점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는 물가 오름세라며 기준금리인상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하면서 물가상승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의 물가 오름세가 이전보다 저소득가구의 후생을 더 크게 감소시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 금통위원은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미루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정책 선택"이라면서 강경한 어조로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은 "최근 국내경기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갔으나 경기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면서 "당분간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향후 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