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서 '민생예산 챙기기' 경쟁

여야는 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종합정책질의를 통해 `민생 예산' 챙기기 경쟁을 벌였다.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ㆍ복지 정책 강화를 내세운 만큼 관련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린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등록금 인하를 촉구했다.

김영록 의원은 "내년 대학등록금 지원 예산 1조5천억원에 6천억원을 추가하면 등록금을 전체적으로 20% 내릴 수 있는데 왜 안하느냐"며 "대학의 저항이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니냐"고 정부를 몰아세웠다.

김상희 의원은 "대학동록금의 원가를 산정,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전혜숙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선대위에서 반값 등록금 관철을 강조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황식 총리는 "`반값 등록금'이라고 정확히 공약한 것은 아니며, 그부분이 잘못 알려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 명목등록금을 5% 인하하기 위해 대교협과 협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쪽방촌의 경우 유류값 상승으로 전기장판, 전열기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사고가 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며 "쪽방촌 주민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도록 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이런 것이 서민정책 중 서민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언성을 높이는 설전을 벌였다.

정태근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 논란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단속ㆍ처벌을 하겠다고 하니 사회적 분위기가 안좋아지지 않느냐"고 지적했지만, 최 위원장은 "직무상 심의를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당연히 심의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나아가 "이명박 정부가 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얘기를 듣겠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최 위원장은 "억압한 적이 없다. 법 시행 과정에서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반박했고, 정 의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은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고..."라고 답하자, 정 의원은 최 위원장의 말을 중단시킨 채 정갑윤 예결위원장에게 최 위원장의 답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과토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최 위원장은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정 위원장의 지적에 "질문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라고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들린 것 같아 사과 말씀드린다"며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