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과잉이용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 검토

병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우리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일부 환자들은 지나치게 자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런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일정기준 이상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병원을 필요 이상으로 이용하는 환자 중에는 정신질환이 있거나, 의사 진료가 끊길 경우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환자는 특수 사례로 분류해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과다 의료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상반기 중 과도한 의료 이용의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과다 의료 이용'의 기준을 어느 선으로 할지, 해당 환자의 본인부담금 비율을 얼마나 올릴지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적인 방향도 설정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