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국감, 상생·동반성장 정책 비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상생·동반성장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부좌현 의원(민주통합당)은 "작년 기준 전국 편의점은 2만1천개이고 매출액 8조원, 순이익 2천300억원으로 파악됐다"며 "2002년과 비교하면 매출이 4배가량, 수익은 20배가량 증가했는데 점주 수입은 변동이 없고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더 줄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민주통합당)은 서울의 한 소형 할인마트 일 평균 매출액이 220만원이었는데 인근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생긴 후 90만원으로 하락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업형 수퍼마켓(SSM) 영업규제가 이뤄지고 나서 주말 매출이 180만원으로 다시 올랐지만 8월에 일요일 영업이 재개되자 다시 90만원으로 폭락했다면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규제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지경부가 시장조사업체 AC닐슨에 의뢰해 대형 유통업체 영업규제의 효과를 파악한 결과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용역 주체와 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영식(민주통합당) 의원은 "조사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이 매출자료로 사용했는데 전통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 현금 결제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자료로 분석하는 것은 편향 가능성이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의무휴업을 도입한 지 두 달 만에 4∼5차례의 사례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AC닐슨이 대형마트 판매 자료를 주요 유통업체에 공급한다는 점에서 조사 수행에 적합한 업체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조사를 의뢰할 때는 영업규제 결과도 분석하자는 요구가 상당했다"며 "객관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결과가 나와 돼 송구스럽고 자료의 객관성을 유지할만한 시점이 되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진복 의원(새누리당)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작년 매출은 28조6천억원이지만 사회공헌액은 716억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3사가 매장이 있는 기초지방자치 단체 거주자를 채용하는 비율이 평균 56.9％로 지역 고용 창출 노력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의원(민주통합당)은 올해 6월 성과공유 협약을 한 대기업 45곳을 조사한 결과 삼성과 롯데 계열사를 비롯해 11곳이 최근 3년간 불공정하도급 위반으로 15건이나 적발되는 등 협약이 `빚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은 대형마트가 자사나 계열사가 운영하는 빵 브랜드를 전체 매장의 99％에 들여놓는 등 계열사 `밀어주기' 행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