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소득세제 개편 연내 힘들 듯"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안으로 소득세제 개편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국정감사 중 소득세제 개편에 대한 질의에 대해 "비과세와 감면을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노력과 함께, 큰 틀의 세제개편을 여야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올해는 시일이 촉박해 힘들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금처럼 고소득층 일부의 세율을 올리는 방법으로는 절대 높은 조세부담률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늘어나는 복지지출을 감당하려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처럼 보편적 증세를 택해야 하지만, 국민 정서상 어려울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