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 '미사일 사거리 연장' 온도차

한미 정상이 25일 한국군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연장 문제를 놓고 온도차를 보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한-미 간 실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문제는 대북전략 차원이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가 이뤄져 조만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필요성 언급은 지난 22일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내외신 공동 인터뷰에서 "우리가 미사일 사거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목적이 유사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예방"이라며 "적절한 사거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300㎞로는 북한의 전방에만 미치기 때문에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북 방어 차원의) 공격에 한계가 있다"면서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여러 기술적 문제도 있고 대통령 차원에서보다도 군사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게 많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영구적인 동맹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무엇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계속 지침을 내려 긴밀하게 공조함으로써 궁극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하며 미사일 사거리나 무기체제 등 궁극적인 결과물은 우리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느냐, 동맹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두 정상의 이 같은 입장차는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현재 300㎞ 이내로 제한된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미 당국은 미사일 사거리를 얼마나 늘려야 할지를 놓고 `샅바 싸움'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북한 전역을 커버할 수 있으려면 실질적으로 미사일 사거리를 800∼1천㎞ 가량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미국 측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지만, 중국과 일본 측의 반발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1979년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2001년 개정된 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사거리를 30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다.

현재 군당국은 이 같은 사거리 제한을 보완하기 위해 사거리 500∼1천500㎞인 현무-3 계열의 크루즈(순항)미사일을 개발해 육군 유도탄사령부에 실전배치해 놓고 있다.

미사일 지침만 개정된다면 군은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6개월 이내,1천㎞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1∼2년내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