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경제민주화 핵심은 약자 참여"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맡은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4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경제 약자들의 참여"라며 "성장ㆍ복지ㆍ일자리ㆍ경제민주화가 함께 끌고 가는 `4두마차'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 정책의 좌장을 맡았는데 소감은.

▲어깨가 무겁다.

전체를 수미일관된 하나의 체계로 접근하려고 한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주안점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경제적 약자들의 참여에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이라든가골목 상권, 노동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중층적인 문제에 대해 좀 종합적이고 일관된 체계를 갖고 접근해볼 계획이다.

--재벌개혁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이 이미 지난 4ㆍ11 총선 당시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등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놨다.

이를 토대로 실행해 나가려고 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도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차별화할 계획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철학이다.

경제철학의 바탕 위에서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도 나오는 것이다.

기초공사가 잘돼 있는지를 봐야 한다.

그런 점에서 문 후보의 경제철학과 경제민주화 정책이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

진정성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구체적 정책 발표 계획은.

▲이미 상당히 준비가 돼 있다.

당내 경선, 추석 연휴 등으로 발표 시기가 늦춰졌는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들의 인선 배경은.

▲경제민주화의 분야가 워낙 넓다.

재벌개혁, 금융개혁에서부터 중소기업, 노동, 골목상권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골고루 모셨다.

새 인물이 많다.

--참여정부 시절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며 성장과 분배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지난 반세기동안 성장만 강조하면서 분배는 잊혀진 존재였다.

잃어버린 분배를 찾아야 한다.

성장과 분배가 동행하는 경제모델이 필요하다.

성장과 복지, 일자리, 그리고 경제민주화가 함께 끌고 가는 `4두마차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안 후보 캠프의 경제민주화 좌장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에 대한 평가는. 장교수와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장 교수는 학자로서나 실천가로서 큰 업적을 쌓아온, 훌륭한 분이다.

선의의 좋은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참여정부 임기 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는데,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경우 경제적 주권 침해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경제민주화와 상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ISD 부분에 대해서는 재협상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 있었다는 점이 부담이 되지는 않는가.

▲그게 좀 족쇄처럼 돼 있는데, 저도 웬만하면 뒤에서 도우려고 했는데 전면에 나서게 됐다.

참여정부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점도 많이 있고, 잘했는데 알려지지않고 오해받는 부분도 많다고 본다.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 잘 해나가겠다.

--경제민주화 관점에서 볼 때 참여정부 정책의 공과를 평가한다면.

▲재벌 개혁이 미흡했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를 위해 복지예산을 늘리고 최저임금제 도입한 부분 등은 잘한 부분이라고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