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소액집중심리'재판부 신설

전국 법원 최초로 소액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됩니다.

소액사건은 소송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으로, 그동안 판사 한 명이 일반 사건과 금융기관 사건을 맡아왔지만 새로 생긴 전담재판부는 다툼이 심한 일반 소액사건만 맡을 예정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전담 재판부 신설로 심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당사자들에게 충실한 변론기회를 제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