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6일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김소영(46ㆍ여ㆍ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유남석(55ㆍ13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이건리(49ㆍ16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검사장), 최성준(55ㆍ13기) 춘천지법원장 등 4명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장명수 추천위원장은 "이번에 추천한 제청 대상 후보자들은 법률적 소양과 경륜은 물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했다"면서 "대법관 임명에 관한 국민의 높아진기대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후보자 중에는 여성 1명이 포함됐다.
그동안 대법관이 서울대, 남성, 엘리트 법관 출신 위주로 구성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기 위한 다양성이 떨어진다는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수일 내 임명 제청하게 되며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임명동의안을 받아 최종 임명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하순 공석인 마지막 대법관 한 자리가 채워질 전망이다.
유일한 여성인 김 부장판사는 창원 출신으로 정신여고,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29회)에 수석 합격한 뒤 법원행정처 최초로 여성 심의관을 지냈고 정책총괄심의관, 대법원의 첫 여성 부장 재판연구관을 거쳤다.
유 법원장은 목포에서 태어나 경기고, 서울법대를 나왔고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쳐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해 헌법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받는다.
법원 내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었다가 탈퇴했다.
이 검사장은 전남 함평 출생으로 전주고,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6회로공직에 입문했다.
부산동부지청 차장, 전주지검 차장, 창원지검장 등을 거쳤다.
학구적이라는 평판을 들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참여해왔다.
최 법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춘천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각급 법원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양 대법원장은 지난 6월 대법관 후보자로 4명을 제청했으나 이중 김병화(전 인천지검장) 후보자가 적격성 논란에 휘말린 끝에 자진 사퇴해 대법관 한 자리가 공석으로 남았다.
대법원은 그동안 추천위원회를 새롭게 꾸리고 안팎에서 후보자 인선작업을 벌여왔다.
사회
서울=연합뉴스
대법관 후보에 김소영ㆍ유남석ㆍ이건리ㆍ최성준
대법관 후보에 김소영ㆍ유남석ㆍ이건리ㆍ최성준
입력 2012-09-26 19:18 |
수정 2012-09-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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