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국민주택기금' 대출 일당 검거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가짜 서류로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53살 양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양 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허위대출을 받을 20여 명을 모집해 이들 명의로 가짜 재직증명서와 소득증명서 등을 만든 뒤 시중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해 모두 26억여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양 씨 등이 이용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은 일정소득 이하의 서민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90%를 보증해주기 때문에 은행들이 손실부담이 없어 대출심사를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