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의로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진상조사

검찰은 부서 방침과 지시를 무시하고 재심 사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임은정 검사에 대해 진상조사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감찰 전담부서가 임 검사의 무죄 구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중앙지검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대검찰청에 보고할 방침입니다.

임 검사는 지난 28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62년 유죄 선고를 받은 윤 모 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 상급자인 공판2부장의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