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부유층 낮은 세율 논란

한 해 1천만 파운드(약 180억원) 이상 소득을올리는 영국인 10명 가운데 1명은 기본 소득세율인 20%보다 낮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재무부는 고소득자 기부금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과 관련, 현행 조세제도의 실상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이 같은 자료를 공개했다고 가디언 등 현지언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연소득 1천만 파운드 이상의 영국인 가운데 6%가 10% 미만 소득세를 냈으며, 3%가 20% 미만의 소득세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상위 소득층의 4분의 1 정도만이 40% 이상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현행 50%로 내년 4월부터 4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처럼 영국 내 최상위 소득자들이 일반 월급 소득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것은 현행 세제가 각종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한도 없이 허용하기 때문이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고액소득자들이 기부금 공제 제도를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부금 소득공제를 연간 5만 파운드(약 9천만원) 또는 소득의 25%로 제한하는 개편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오스본 장관은 1천만 파운드 이상 고액 소득을 올리면서도 기부금과 투자 손실을 이유로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부유층 사례까지 직접 거론하며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기부금 감소를 우려한 자선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 오스본 장관과 보수당 연립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자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나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아직까지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인 콤레스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재무부의 기부금 공제 축소 방안에 대해 연립정부를 구성한 보수당과 자민당 의원은 71%가, 야당인 노동당은 6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그러나 조세 정의 차원에서 백만장자들이 보통 사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문제는 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