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20% 줄인다…승차거부 땐 사업면허 취소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택시기사 소득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택시 수를 5만대 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택시발전법에 따르면, 택시가 과잉공급된 지역에서 신규면허 발급이 금지되고, 기존 택시에 대해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택시업계의 자체부담금을 재원으로 감차가 추진됩니다.

또 이르면 2016년 가을부터 택시회사가 유류비나 세차비 같은 비용을 기사에게 떠넘기는 걸 막아 기사 처우도 개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