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원섭
현원섭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6월국회 쟁점 부상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6월국회 쟁점 부상
입력
2013-06-07 18:24
|
수정 2013-06-07 18:35

재생목록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이 문제가 6월 임시국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추징은 강력히 추진하되, 가족의 재산까지 추징하게 되면 사실상 연좌제에 해당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대표가 최근 제안한 '역외탈세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추징은 강력히 추진하되, 가족의 재산까지 추징하게 되면 사실상 연좌제에 해당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한길 대표가 최근 제안한 '역외탈세에 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6월 국회에서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