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총량제, 정부부처 시범 운영 도입

정부는 규제개혁 정책의 핵심인 규제비용총량제의 내년 도입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에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시범운영에 자원한 부처에 시범사업 운영방안과 매뉴얼을 지난 18일 배포하고 올해 연말까지 시범운영한 다음 결과를 오는 12월쯤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신설되고 강화되는 규제만큼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로,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이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