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897명 전보…지법 부장 40여 명 증원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238명 등 지법 부장급 이하 법관 897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4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에는 처음 부장판사로 보임된 연수원 28기를 포함해, 경력 15년차 이상 판사 120여명을 지법 형사단독 재판부에 배정해 1심 재판 역량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지법 부장급인 연수원 26∼28기 중 23명을 고법 판사로 임명해 고법과 지법 이원화 정책에 따른 평생법관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