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범죄 조사사건 기소율 86%

금융감독원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의 기소율이 2012년까지 평균 78%였지만, 최근에는 평균 86%로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검찰 고발 사건의 유죄율이 98.5%였으며 무죄율은 1.5%에 그쳤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주가 조작 근절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4.18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불공정 거래 적발과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 처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