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나은
총기난사 임 병장 정신질환 아니다…'대체로 정상' 결론
총기난사 임 병장 정신질환 아니다…'대체로 정상' 결론
입력
2015-01-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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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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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를 난사해 동료와 상관 등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임 병장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한 달여간 실시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 '대체로 정상'이라고 결론 내리고, "형사 책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월에 열린 4차 공판에서 직권으로 임 병장의 정신감정을 의뢰했으며, 정신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한 달여간 실시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 '대체로 정상'이라고 결론 내리고, "형사 책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월에 열린 4차 공판에서 직권으로 임 병장의 정신감정을 의뢰했으며, 정신감정 결과가 나옴에 따라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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