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간소화

서울시는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협상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민간이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개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협상 절차와 제출서류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기여 방법을 다양화해 민간사업자의 선택의 폭도 넓혀 주고 협상대상지 선정 후 2년간 절차 이행이 없으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실효기준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