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 배포

법무부가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의무 등의 내용을 추가한 새 상가건물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후속 조치로,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물론 임대차 기간, 수선비용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분쟁 가능성을 낮췄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계약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