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정기인사 "재판 역량 강화"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 1,031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부장판사 270여 명이 합의부 재판장 대신 단독 재판부를 맡게 돼 형사 단독, 민사고액 단독의 1심 재판 역량이 강화됐습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재판을 안 하는 보직이 줄었고,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판부가 증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