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규제 샌드박스' 도입…3년마다 불필요한 인증 정리

기업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기존 규제를 면제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하거나 검증하기 위한 경우 제한된 구역과 규모 내에서 관련 규제를 최대 2년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인증 제도를 3년마다 점검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인증을 주기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도 내년부터 도입됩니다.